사건사례 |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를 통해 가족관계를 정리한 사례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를 통해 가족관계를 정리한 사례

판결선고

2022-10-20

사건개요

의뢰인은 모친이 사망한 후, 상속재산을 정리하던 의뢰인은 그 무렵, 누군가 모친의 자녀로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가족관계를 정확히 하기 위해 모친과 망인 간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친생자관계의 경우 무엇보다 과학적 결과가 중요하기 때문에 로엘법무법인은 유전자 검사를 통해 모친과 상대방 간의 친자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과 모친 간 친자관계 성립, 의뢰인과 상대방간 모계혈연관계 불성립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소송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소장 제출 2) 법정변론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상대방과 모친 간 친생자관계가 부존재한다는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정태근 변호사
주혜진 변호사
황인욱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48	이혼소송	배우자의 주취폭력 및 아동학대 등으로 인한 이혼 등 청구소송 조정성립	2023-09-22	13
547	이혼소송	상대방 명의 부동산 명의신탁 주장 배척된 사례 조정성립	2023-09-22	11
546	상간소송	상간남의 부정행위에 대해 소송 직전 합의로 마무리 한 사례 합의성립	2023-08-02	94
545	이혼소송	협의이혼 기간 중 상대방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어 소송으로 위자료를 지급받은 사례 조정성립	2023-08-02	91
544	이혼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유책사유로 상대방이 제기한 소에 대하여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감액시킨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감액)	2023-07-06	126
543	이혼소송	유책배우자인 의뢰인이 먼저 소를 제기하여, 화해권고를 통해 조속히 이혼한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3-07-05	76
542	상간소송	부정행위 전부터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는 상대방 주장을 배척하고 정신적손해배상을 받은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지급)	2023-07-05	111
541	이혼소송	긴 혼인 기간에도 불구하고 특유재산을 배제하고, 상대방보다 높은 기여도로 재산분할을 방어한 사례 조정성립(특유재산 방어, 위자료 감액)	2023-07-05	102
540	이혼소송	혼인 기간 15년 중 8년 이상을 별거하여 사실상 혼인의 실체가 없고,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소장을 송달 받지 않은 사례 판결선고(재산분할 방어)	2023-07-05	114
539	이혼소송	상대방의 무분별한 형사고소와 함께 이혼 소송 진행하며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낸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3-07-05	62
538	이혼소송	재판상 이혼청구 및 조정안 제출, 화해권고를 통해 상담 후 40일만에 이혼한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3-07-05	71
537	이혼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및 위자료청구 판결선고	2023-05-12	248
536	사실혼해소로 인한 위자료 소송	상대방의 부당한 대우로 인하여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를 제기한 사례 조정성립(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지급 받음)	2023-05-12	128
535	이혼소송	유책배우자인 의뢰인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방어한 사례 조정성립	2023-05-12	211
534	이혼 및 위자료	부부 공동명의 건물 임대료를 은닉한 상대방을 상대로 이혼 소송 제기한 사례 판결선고	2023-05-12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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