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이혼 사유가 부족한 상황에서 별거 조건부 조정을 통해 10억원대 재산분할을 이끌어 낸 사례

이혼소송

이혼 사유가 부족한 상황에서 별거 조건부 조정을 통해 10억원대 재산분할을 이끌어 낸 사례

조정성립(별거 조건 혼인 유지, 재산분할)

2022-07-28

사건개요

의뢰인(원고)은 상대방(피고)와 30년 이상 혼인 생활을 했고, 슬하에 성년 자녀 3명을 두었습니다. 의뢰인은 30년간 상대방의 잦은 음주, 시어머니의 부당한 대우를 참으며 생활했고, 최근 건강 악화를 경험하면서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우선 상대방의 잦은 음주습관, 시어머니의 부당한 대우 등의 사실관계를 상세히 확인하고 그 부당성을 입증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상대방의 재산(25억 상당의 건물)이 비록 상대방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나 의뢰인이 그 유지와 관리에 기여한 점을 적극적으로 강조하며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다만, ① 이혼 사유가 확실하지 않고 상대방은 이혼 의사가 없다는 점, ② 자녀들 모두 이혼을 반대하고 있다는 점, ③ 모든 재산이 상대방 명의로 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조정을 통해 최대한 많은 재산을 가져오는 방향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조정기일에서 상대방은 혼인 관계 유지를 바라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에 별거는 하되, 혼인 관계는 유지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였고, 대신 재산분할에 있어서 50% 분할을 적극 어필하였습니다 ‘비록 상속재산이지만 혼인 생활이 30년 이상 지속되었고 의뢰인이 3자녀를 잘 키웠다는 점, 지속적으로 직장 생활하며 생활비를 벌었다는 점, 이에 반해 상대방은 오랜 기간 무직 상태였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그 결과 3년 동안 별거를 조건으로 혼인 관계 유지하고, 상대방은 25억 상당의 건물을 팔고 세금을 제외하고 매도 금액 절반인 10억 상당액을 의뢰인에게 주는 것으로 조정 성립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63	사실혼파기	혼인기간이 짧은 사실혼 파기 소송에서 재산분할 최대한 방어한 사례 조정성립	2024-06-21	1173
562	이혼소송	이혼소송 기각 후 별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요 쟁점으로 상간소송 기각시킨 사례 판결선고(원고청구 기각)	2024-06-21	1292
561	이혼소송	혼인 유지, 별거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6-21	842
560	상간소송	이미 기존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는 점을 부각하여 상간 소송 기각시킨 사례 판결선고	2024-04-08	1600
559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4-08	1695
558	상간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감액 시키고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의 2/3를 부담시킨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감액)	2024-04-08	1397
557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4-08	1065
556	이혼소송	무직인 의뢰인이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기여도 인정 받은 사례 조정성립	2024-01-05	1210
555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1-05	1543
554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상대방의 특유재산 주장 방어에 성공한 사례 조정성립(특유재산 방어)	2024-01-05	1203
553	이혼소송	1심에서 원고의 이혼 청구가 인용되어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및 친권자 양육자 변경을 구한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및 양육비 지급 받음)	2024-01-05	1190
552	이혼소송	원고가 의뢰인의 분노조절장애 병력을 이유로 이혼, 위자료, 친권자 양육자 지정 청구한 사례 판결선고(원고청구 기각)	2023-12-22	1316
551	사실혼관계해소	사실혼관계 해소하고 증여한 아파트 되찾아온 사례 조정성립(아파트 지분 이전)	2023-12-22	938
550	이혼소송	결혼 자금 부담 비율을 상세히 밝혀 재산분할 70% 받아온 사례 판결선고	2023-12-22	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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