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법률상담
1600-6865 / 010-8944-1135
성공사례
이혼소송
이혼 사유가 부족한 상황에서 별거 조건부 조정을 통해 10억원대 재산분할을 이끌어 낸 사례
조정성립(별거 조건 혼인 유지, 재산분할)
2022-07-28
사건개요

의뢰인(원고)은 상대방(피고)와 30년 이상 혼인 생활을 했고, 슬하에 성년 자녀 3명을 두었습니다. 의뢰인은 30년간 상대방의 잦은 음주, 시어머니의 부당한 대우를 참으며 생활했고, 최근 건강 악화를 경험하면서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우선 상대방의 잦은 음주습관, 시어머니의 부당한 대우 등의 사실관계를 상세히 확인하고 그 부당성을 입증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이와 동시에 상대방의 재산(25억 상당의 건물)이 비록 상대방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나 의뢰인이 그 유지와 관리에 기여한 점을 적극적으로 강조하며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다만, ① 이혼 사유가 확실하지 않고 상대방은 이혼 의사가 없다는 점, ② 자녀들 모두 이혼을 반대하고 있다는 점, ③ 모든 재산이 상대방 명의로 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해서 조정을 통해 최대한 많은 재산을 가져오는 방향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조정기일에서 상대방은 혼인 관계 유지를 바라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에 별거는 하되, 혼인 관계는 유지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였고, 대신 재산분할에 있어서 50% 분할을 적극 어필하였습니다 ‘비록 상속재산이지만 혼인 생활이 30년 이상 지속되었고 의뢰인이 3자녀를 잘 키웠다는 점, 지속적으로 직장 생활하며 생활비를 벌었다는 점, 이에 반해 상대방은 오랜 기간 무직 상태였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그 결과 3년 동안 별거를 조건으로 혼인 관계 유지하고, 상대방은 25억 상당의 건물을 팔고 세금을 제외하고 매도 금액 절반인 10억 상당액을 의뢰인에게 주는 것으로 조정 성립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 정태근 변호사
  • 주혜진 변호사
  • 황인욱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21 사실혼관계해소
상대방과 이혼 후 사실혼 관계를 20여 년간 지속하여 오다 사실혼관계 해소 소송을 제기한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및 재산분할)
2022-12-08 163
520 상간소송
과거 자신의 외도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을 청구한 상대방에게 이번에는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반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
판결선고(위자료 1,200만 원)
2022-12-08 102
519 이혼 및 상간소송
원만한 조정을 통한 이혼과 재산분할
조정성립
2022-12-08 209
518 상간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판결선고(위자료 1,000만 원)
2022-12-08 223
517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를 통해 가족관계를 정리한 사례
판결선고
2022-10-20 119
516 이혼소송
이혼 사유가 부족한 상황에서 별거 조건부 조정을 통해 10억 원대 재산분할을 이끌어 낸 사례
조정성립(별거 조건 혼인 유지, 재산분할)
2022-10-20 210
515 손해배상
친구의 아내와 외도를 하였다가 친구에게 손해배상청구 당한 사례
판결선고
2022-07-28 316
514 이혼소송
상대방 명의 부동산에 대하여 50%의 기여도를 인정받은 사례
조정성립
2022-07-28 532
513 이혼소송
일방이 해외 거주 중인 경우, 한 번도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조기에 이혼 종결된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2-07-28 212
512 이혼소송
이혼 사유가 부족한 상황에서 별거 조건부 조정을 통해 10억원대 재산분할을 이끌어 낸 사례
조정성립(별거 조건 혼인 유지, 재산분할)
2022-07-28 264
511 이혼소송
폭력적인 남편으로부터 합의금과 자녀들의 양육권 등을 확보한 사례
강제조정(양육권 확보 및 양육비 60만원)
2022-07-28 386
510 이혼 및 상간 소송
아내와 상간남을 상대로 이혼, 위자료, 채무 정산 청구를 인용받은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2천만 원 및 채무 정산)
2022-07-28 410
509 이혼소송
남편과 재혼한 아내가 부당한 대우로 남편과 이혼하고 재산분할을 받은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금 1억 1,500만 원)
2022-07-28 302
508 이혼소송
유책배우자로 몰릴 수 있는 의뢰인이 먼저 이혼 소송 제기하여 상대방 청구 기각 및 양육비 감액한 사례
조정성립(상대방 청구 기각 및 양육비 감액)
2022-06-03 579
507 이혼소송
가출한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 제기하며 과거양육비 및 장래양육비 함께 청구한 사례
조정성립
2022-06-03 325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