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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이혼소송
유책배우자로 몰릴 수 있는 의뢰인이 먼저 이혼 소송 제기하여 상대방 청구 기각 및 양육비 감액한 사례
조정성립(상대방 청구 기각 및 양육비 감액)
2022-06-03
사건개요

의뢰인이 시댁으로부터 분가하지 못한 스트레스로 장기간 외도를 저질렀는데 상대방이 의뢰인의 핸드폰을 모두 보고 의뢰인과 상간남이 오피스텔에 함께 있는 현장에 들이닥쳐 유책배우자로 몰릴 수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이 먼저 이혼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은 시댁에서 물려받은 것으로 특유재산으로 판단받을 가능성이 높고, 의뢰인이 경제적으로 재산 형성에 큰 기여를 한 사항은 찾기 어려웠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양육권을 갖고 싶어 하지 않아 상대방이 사건본인들을 키우게 되므로 재산분할 시 상대방이 조금 더 유리하게 판단 받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소송 결과

로엘법무법인은 1) 소장 및 준비서면 제출, 2) 조정기일에서 적극적인 조정을 통하여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기각시키고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는 사건본인 1인당 30만 원으로 낮추는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45 이혼소송
협의이혼 기간 중 상대방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어 소송으로 위자료를 지급받은 사례
조정성립
2023-08-02 486
544 이혼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유책사유로 상대방이 제기한 소에 대하여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감액시킨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감액)
2023-07-06 401
543 이혼소송
유책배우자인 의뢰인이 먼저 소를 제기하여, 화해권고를 통해 조속히 이혼한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3-07-05 251
542 상간소송
부정행위 전부터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는 상대방 주장을 배척하고 정신적손해배상을 받은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지급)
2023-07-05 372
541 이혼소송
긴 혼인 기간에도 불구하고 특유재산을 배제하고, 상대방보다 높은 기여도로 재산분할을 방어한 사례
조정성립(특유재산 방어, 위자료 감액)
2023-07-05 463
540 이혼소송
혼인 기간 15년 중 8년 이상을 별거하여 사실상 혼인의 실체가 없고,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소장을 송달 받지 않은 사례
판결선고(재산분할 방어)
2023-07-05 397
539 이혼소송
상대방의 무분별한 형사고소와 함께 이혼 소송 진행하며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낸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3-07-05 260
538 이혼소송
재판상 이혼청구 및 조정안 제출, 화해권고를 통해 상담 후 40일만에 이혼한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3-07-05 315
537 이혼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및 위자료청구
판결선고
2023-05-12 690
536 사실혼해소로 인한 위자료 소송
상대방의 부당한 대우로 인하여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를 제기한 사례
조정성립(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지급 받음)
2023-05-12 389
535 이혼소송
유책배우자인 의뢰인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방어한 사례
조정성립
2023-05-12 569
534 이혼 및 위자료
부부 공동명의 건물 임대료를 은닉한 상대방을 상대로 이혼 소송 제기한 사례
판결선고
2023-05-12 260
533 이혼소송
조정을 통해 신속하게 이혼하게 된 사례
조정성립(양육비 30만원 지급)
2023-05-12 362
532 이혼소송
가출 후 상간녀와 살고 있는 남편과 이혼하고 위자료를 청구한 사례
조정성립(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지급 받음)
2023-05-12 428
531 이혼소송
이혼을 거부하는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시키고 이혼 성공한 사례
판결선고
2023-05-12 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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