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가출한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 제기하며 과거양육비 및 장래양육비 함께 청구한 사례

이혼소송

가출한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 제기하며 과거양육비 및 장래양육비 함께 청구한 사례

조정성립

2022-06-03

사건개요

혼인 후 남편이 가출하여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였고, 남편이 이혼마저 거부하는 상황이라 남편을 상대로 이혼 및 과거양육비, 장래양육비를 청구한 소송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의뢰인이 제공한 증거를 정리하여 남편의 양육비 미지급, 혼인의사 없음, 장래 양육비 청구하였고, 상대방은 소장을 송달받고 과거 양육비 지급 의무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의뢰인은 과거양육비 500만 원을 지급받고, 장래 양육비를 매월 50만 원 지급하며 사건본인을 매월 2회 정기적으로 면접교섭하는 것으로 조정성립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정태근 변호사
주혜진 변호사
박소윤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21	사실혼관계해소	상대방과 이혼 후 사실혼 관계를 20여 년간 지속하여 오다 사실혼관계 해소 소송을 제기한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및 재산분할)	2022-12-08	163
520	상간소송	과거 자신의 외도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을 청구한 상대방에게 이번에는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반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 판결선고(위자료 1,200만 원)	2022-12-08	102
519	이혼 및 상간소송	원만한 조정을 통한 이혼과 재산분할 조정성립	2022-12-08	209
518	상간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판결선고(위자료 1,000만 원)	2022-12-08	223
517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를 통해 가족관계를 정리한 사례 판결선고	2022-10-20	119
516	이혼소송	이혼 사유가 부족한 상황에서 별거 조건부 조정을 통해 10억 원대 재산분할을 이끌어 낸 사례 조정성립(별거 조건 혼인 유지, 재산분할)	2022-10-20	210
515	손해배상	친구의 아내와 외도를 하였다가 친구에게 손해배상청구 당한 사례 판결선고	2022-07-28	317
514	이혼소송	상대방 명의 부동산에 대하여 50%의 기여도를 인정받은 사례 조정성립	2022-07-28	532
513	이혼소송	일방이 해외 거주 중인 경우, 한 번도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조기에 이혼 종결된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2-07-28	212
512	이혼소송	이혼 사유가 부족한 상황에서 별거 조건부 조정을 통해 10억원대 재산분할을 이끌어 낸 사례 조정성립(별거 조건 혼인 유지, 재산분할)	2022-07-28	264
511	이혼소송	폭력적인 남편으로부터 합의금과 자녀들의 양육권 등을 확보한 사례 강제조정(양육권 확보 및 양육비 60만원)	2022-07-28	387
510	이혼 및 상간 소송	아내와 상간남을 상대로 이혼, 위자료, 채무 정산 청구를 인용받은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2천만 원 및 채무 정산)	2022-07-28	410
509	이혼소송	남편과 재혼한 아내가 부당한 대우로 남편과 이혼하고 재산분할을 받은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금 1억 1,500만 원)	2022-07-28	303
508	이혼소송	유책배우자로 몰릴 수 있는 의뢰인이 먼저 이혼 소송 제기하여 상대방 청구 기각 및 양육비 감액한 사례 조정성립(상대방 청구 기각 및 양육비 감액)	2022-06-03	579
507	이혼소송	가출한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 제기하며 과거양육비 및 장래양육비 함께 청구한 사례 조정성립	2022-06-03	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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