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보유 재산이 거의 없는 상대방이 제기한 이혼소송에 대응하여 재산분할을 해줄수없다는 상대방으로부터 재산분할금을 받은 사례

이혼소송

보유 재산이 거의 없는 상대방이 제기한 이혼소송에 대응하여 재산분할을 해줄수없다는 상대방으로부터 재산분할금을 받은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금 3천만 원)

2022-05-24

사건개요

의뢰인(피고)은 상대방(원고)과 사실혼 이후 법률혼 시작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폭언, 폭행을 일삼아 피고는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으나 원고가 먼저 신혼부부특공으로 당첨된 아파트의 계약금을 시댁에서 마련해 주었다는 이유로 재산분할 없이 이혼하는 것으로 소제기하여 반소제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상대방의 잦은 폭행에 대한 증거자료 확보 후 제출하였고, 재산분할 조회를 통해 상대방이 은닉한 듯한 예금 발견하여 재산분할대상에 포함시켰고, 아파트 역시 상대방의 계약금은 특유재산이라는 것을 인정하여 의뢰인 명의로 된 분양권을 넘겨주는 대신 프리미엄을 재산분할대상으로 주장하였고, 사실혼부터 법률혼에 이르기까지 꾸준히 의뢰인의 소득을 전부 상대방에게 입금한 자료를 제출하여 기여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조정기일에서 상대방은 돈을 줄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5월까지 아파트 중도금 대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약금을 포기하는 것이 되는데, 계약금은 상대방의 특유재산이므로 의뢰인에게는 배상 책임이 없음을 주장하여 재산분할로 3천만 원 받기로 조정성립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45	이혼소송	협의이혼 기간 중 상대방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어 소송으로 위자료를 지급받은 사례 조정성립	2023-08-02	487
544	이혼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유책사유로 상대방이 제기한 소에 대하여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감액시킨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감액)	2023-07-06	401
543	이혼소송	유책배우자인 의뢰인이 먼저 소를 제기하여, 화해권고를 통해 조속히 이혼한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3-07-05	252
542	상간소송	부정행위 전부터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는 상대방 주장을 배척하고 정신적손해배상을 받은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지급)	2023-07-05	373
541	이혼소송	긴 혼인 기간에도 불구하고 특유재산을 배제하고, 상대방보다 높은 기여도로 재산분할을 방어한 사례 조정성립(특유재산 방어, 위자료 감액)	2023-07-05	464
540	이혼소송	혼인 기간 15년 중 8년 이상을 별거하여 사실상 혼인의 실체가 없고,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소장을 송달 받지 않은 사례 판결선고(재산분할 방어)	2023-07-05	400
539	이혼소송	상대방의 무분별한 형사고소와 함께 이혼 소송 진행하며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낸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3-07-05	262
538	이혼소송	재판상 이혼청구 및 조정안 제출, 화해권고를 통해 상담 후 40일만에 이혼한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3-07-05	316
537	이혼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및 위자료청구 판결선고	2023-05-12	691
536	사실혼해소로 인한 위자료 소송	상대방의 부당한 대우로 인하여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를 제기한 사례 조정성립(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지급 받음)	2023-05-12	391
535	이혼소송	유책배우자인 의뢰인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방어한 사례 조정성립	2023-05-12	572
534	이혼 및 위자료	부부 공동명의 건물 임대료를 은닉한 상대방을 상대로 이혼 소송 제기한 사례 판결선고	2023-05-12	263
533	이혼소송	조정을 통해 신속하게 이혼하게 된 사례 조정성립(양육비 30만원 지급)	2023-05-12	363
532	이혼소송	가출 후 상간녀와 살고 있는 남편과 이혼하고 위자료를 청구한 사례 조정성립(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지급 받음)	2023-05-12	430
531	이혼소송	이혼을 거부하는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시키고 이혼 성공한 사례 판결선고	2023-05-12	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