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아내의 장기간 해외 거주 중 부정행위 등에 대하여 남편이 위자료를 받은 사례

이혼소송

아내의 장기간 해외 거주 중 부정행위 등에 대하여 남편이 위자료를 받은 사례

강제조정(위자료 2,000만 원)

2022-05-24

사건개요

의뢰인(원고)은 2015. 경 상대방(피고)과 혼인한 사람으로, 피고는 장기간 해외(미국)에 거주하며 여러 남성과 부정행위를 저지르며, 원고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로엘 법무법인은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해외에 거주 중이어서 소장 송달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나, 주소 보정을 하여 피고에게 소장이 송달되도록 하였습니다.

로엘 법무법인은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신청을 통해 피고의 재산을 파악하는 한편, 원고 청구를 부인하는 피고 주장을 반박하는 준비서면을 제출하고, 원고와 함께 조정기일에 출석하여 원고의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소송 결과

로엘 법무법인의 조력으로,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가 이혼하며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0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강제조정을 내렸습니다. 소송 당사자 모두 이의하지 아니하여 확정되었습니다(재산분할 없음, 소송비용 각자 부담).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363	상간소송	이미 기존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는 점을 부각하여 상간 소송 기각시킨 사례 판결선고	2024-04-08	33
362	상간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감액 시키고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의 2/3를 부담시킨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감액)	2024-04-08	29
361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4-08	29
360	이혼소송	무직인 의뢰인이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기여도 인정 받은 사례 조정성립	2024-01-05	162
359	이혼소송	원고가 의뢰인의 분노조절장애 병력을 이유로 이혼, 위자료, 친권자 양육자 지정 청구한 사례 판결선고(원고청구 기각)	2023-12-22	137
358	이혼소송	배우자의 알콜중독 등으로 인한 이혼 등 화해권고결정	2023-12-22	105
357	이혼소송	배우자의 주취폭력 및 아동학대 등으로 인한 이혼 등 청구소송 조정성립	2023-09-22	424
356	이혼소송	상대방 명의 부동산 명의신탁 주장 배척된 사례 조정성립	2023-09-22	413
355	상간소송	상간남의 부정행위에 대해 소송 직전 합의로 마무리 한 사례 합의성립	2023-08-02	471
354	이혼소송	협의이혼 기간 중 상대방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어 소송으로 위자료를 지급받은 사례 조정성립	2023-08-02	494
353	이혼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유책사유로 상대방이 제기한 소에 대하여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감액시킨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감액)	2023-07-06	407
352	상간소송	부정행위 전부터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는 상대방 주장을 배척하고 정신적손해배상을 받은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지급)	2023-07-05	377
351	이혼소송	긴 혼인 기간에도 불구하고 특유재산을 배제하고, 상대방보다 높은 기여도로 재산분할을 방어한 사례 조정성립(특유재산 방어, 위자료 감액)	2023-07-05	468
350	이혼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및 위자료청구 판결선고	2023-05-12	698
349	사실혼해소로 인한 위자료 소송	상대방의 부당한 대우로 인하여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를 제기한 사례 조정성립(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지급 받음)	2023-05-12	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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