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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이혼소송
성격차이가 극심하여 이혼소송을 먼저 제기한 사건에서 상대방이 반소로 6억 2천만 원가량을 청구하였고, 이중 4억 원 이상 재산분할액을 감축한 사례
판결선고(재산분할금 감축)
2022-05-24
사건개요

의뢰인(원고)은 2020. 3경 상대방(피고)과 혼인하였는데, 상대방과의 성격차이, 양육 갈등 등을 이유로 이혼을 원하였습니다. 혼인기간이 2년으로 짧았지만, 의뢰인의 자산이 상대방보다 많았기 때문에 재산분할로 금원을 지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의뢰인이 소송 진행 과정에서 피로를 호소하여, 빠른 종결을 위해 소장 접수와 동시에 상대방에 대한 금융재산 조회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상대방은 오히려 반소를 제기하며 재산분할 금 6억 2천만 원가량과 위자료 3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로엘 법무법인은 소장과 준비서면을 통해 의뢰인이 부부공동재산의 형성과 증식에 기여한 점을 적극 피력하였고 상대방이 보유한 비트코인 등에 대한 시세 정리를 하여 숨겨진 재산 약 1억 원을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시켰습니다. 

소송 결과

로엘 법무법인의 조력으로, 원고가 청구한 재산분할금 중 약 4억 원 이상이 감액된 1억 7천 8백만 원을 분할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원고에 대한 피고의 위자료 청구가 전부 기각되었습니다(소송비용 각자 부담).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26 이혼과 재산분할 및 위자료
이혼판결 진행 중 상대방과 원만한 합의를 통한 화해권고결정
화해권고결정(위자료 2,500만원)
2023-05-12 319
525 이혼소송
조정을 통해 개인 회생 중 무직자에게 양육비 및 재산분할을 받아낸 사례
조정성립(양육비 및 재산분할)
2023-05-12 431
524 위자료
상대방과 의뢰인 남편의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청구의 소 제기 전 합의
합의(위자료 2,200만원)
2023-05-12 185
523 이혼 및 위자료
의뢰인의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 파탄
화해권고결정
2023-05-12 304
522 이혼의 소 및 손해배상청구의 소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 파탄
조정성립
2023-05-12 372
521 사실혼관계해소
상대방과 이혼 후 사실혼 관계를 20여 년간 지속하여 오다 사실혼관계 해소 소송을 제기한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및 재산분할)
2022-12-08 555
520 상간소송
과거 자신의 외도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을 청구한 상대방에게 이번에는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반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
판결선고(위자료 1,200만 원)
2022-12-08 374
519 이혼 및 상간소송
원만한 조정을 통한 이혼과 재산분할
조정성립
2022-12-08 595
518 상간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판결선고(위자료 1,000만 원)
2022-12-08 860
517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를 통해 가족관계를 정리한 사례
판결선고
2022-10-20 570
516 이혼소송
이혼 사유가 부족한 상황에서 별거 조건부 조정을 통해 10억 원대 재산분할을 이끌어 낸 사례
조정성립(별거 조건 혼인 유지, 재산분할)
2022-10-20 544
515 손해배상
친구의 아내와 외도를 하였다가 친구에게 손해배상청구 당한 사례
판결선고
2022-07-28 669
514 이혼소송
상대방 명의 부동산에 대하여 50%의 기여도를 인정받은 사례
조정성립
2022-07-28 1037
513 이혼소송
일방이 해외 거주 중인 경우, 한 번도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조기에 이혼 종결된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2-07-28 479
512 이혼소송
이혼 사유가 부족한 상황에서 별거 조건부 조정을 통해 10억원대 재산분할을 이끌어 낸 사례
조정성립(별거 조건 혼인 유지, 재산분할)
2022-07-28 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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