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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이혼소송
성격차이가 극심하여 이혼소송을 먼저 제기한 사건에서 상대방이 반소로 6억 2천만 원가량을 청구하였고, 이중 4억 원 이상 재산분할액을 감축한 사례
판결선고(재산분할금 감축)
2022-05-24
사건개요

의뢰인(원고)은 2020. 3경 상대방(피고)과 혼인하였는데, 상대방과의 성격차이, 양육 갈등 등을 이유로 이혼을 원하였습니다. 혼인기간이 2년으로 짧았지만, 의뢰인의 자산이 상대방보다 많았기 때문에 재산분할로 금원을 지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의뢰인이 소송 진행 과정에서 피로를 호소하여, 빠른 종결을 위해 소장 접수와 동시에 상대방에 대한 금융재산 조회 등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상대방은 오히려 반소를 제기하며 재산분할 금 6억 2천만 원가량과 위자료 3천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로엘 법무법인은 소장과 준비서면을 통해 의뢰인이 부부공동재산의 형성과 증식에 기여한 점을 적극 피력하였고 상대방이 보유한 비트코인 등에 대한 시세 정리를 하여 숨겨진 재산 약 1억 원을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시켰습니다. 

소송 결과

로엘 법무법인의 조력으로, 원고가 청구한 재산분할금 중 약 4억 원 이상이 감액된 1억 7천 8백만 원을 분할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원고에 대한 피고의 위자료 청구가 전부 기각되었습니다(소송비용 각자 부담).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45 이혼소송
협의이혼 기간 중 상대방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어 소송으로 위자료를 지급받은 사례
조정성립
2023-08-02 488
544 이혼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유책사유로 상대방이 제기한 소에 대하여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감액시킨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감액)
2023-07-06 401
543 이혼소송
유책배우자인 의뢰인이 먼저 소를 제기하여, 화해권고를 통해 조속히 이혼한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3-07-05 252
542 상간소송
부정행위 전부터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는 상대방 주장을 배척하고 정신적손해배상을 받은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지급)
2023-07-05 375
541 이혼소송
긴 혼인 기간에도 불구하고 특유재산을 배제하고, 상대방보다 높은 기여도로 재산분할을 방어한 사례
조정성립(특유재산 방어, 위자료 감액)
2023-07-05 464
540 이혼소송
혼인 기간 15년 중 8년 이상을 별거하여 사실상 혼인의 실체가 없고,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소장을 송달 받지 않은 사례
판결선고(재산분할 방어)
2023-07-05 400
539 이혼소송
상대방의 무분별한 형사고소와 함께 이혼 소송 진행하며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낸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3-07-05 262
538 이혼소송
재판상 이혼청구 및 조정안 제출, 화해권고를 통해 상담 후 40일만에 이혼한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3-07-05 316
537 이혼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및 위자료청구
판결선고
2023-05-12 693
536 사실혼해소로 인한 위자료 소송
상대방의 부당한 대우로 인하여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를 제기한 사례
조정성립(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지급 받음)
2023-05-12 393
535 이혼소송
유책배우자인 의뢰인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방어한 사례
조정성립
2023-05-12 573
534 이혼 및 위자료
부부 공동명의 건물 임대료를 은닉한 상대방을 상대로 이혼 소송 제기한 사례
판결선고
2023-05-12 264
533 이혼소송
조정을 통해 신속하게 이혼하게 된 사례
조정성립(양육비 30만원 지급)
2023-05-12 366
532 이혼소송
가출 후 상간녀와 살고 있는 남편과 이혼하고 위자료를 청구한 사례
조정성립(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지급 받음)
2023-05-12 430
531 이혼소송
이혼을 거부하는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시키고 이혼 성공한 사례
판결선고
2023-05-12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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