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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손해배상
남자친구가 있는 여자와 관계를 맺었다가 그 남자친구로부터 특수상해를 입은 경우의 손해배상청구
판결선고(손해배상금 지급)
2022-04-07
사건개요

의뢰인은 유부남으로, 남자친구가 있는 여자와 외도를 하였습니다. 남자친구가 의뢰인에게 자신의 여자친구를 만나지 말라고 경고하였으나, 의뢰인은 경고 이후에도 여자 집에 들어갔습니다. 남자친구가 불시에 여자 집에 찾아와 의뢰인을 마주쳤고, 의뢰인의 머리를 디퓨저 병으로 내리치고 식칼로 의뢰인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있어서는 상대방의 불법행위가 있었다는 점, 의뢰인에게 적극적, 소극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점, 상대방의 불법행위와 의뢰인이 입은 손해 간에 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본 법무법인에서는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의뢰인에게 적극적, 소극적 손해가 발생하였고, 의뢰인은 정신적으로 충격이 커서 더 이상 해당 지역에서 일을 할 수 없어 해외 지사로 옮겨간 사실도 참작해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재판부에서는 약 12,000,000원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것을 명하였으며 이에 대해 양 당사자가 이의를 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45 이혼소송
협의이혼 기간 중 상대방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어 소송으로 위자료를 지급받은 사례
조정성립
2023-08-02 489
544 이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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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 상간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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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05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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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권고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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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 이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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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권고결정
2023-07-05 316
537 이혼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및 위자료청구
판결선고
2023-05-12 693
536 사실혼해소로 인한 위자료 소송
상대방의 부당한 대우로 인하여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를 제기한 사례
조정성립(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지급 받음)
2023-05-12 393
535 이혼소송
유책배우자인 의뢰인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방어한 사례
조정성립
2023-05-12 573
534 이혼 및 위자료
부부 공동명의 건물 임대료를 은닉한 상대방을 상대로 이혼 소송 제기한 사례
판결선고
2023-05-12 264
533 이혼소송
조정을 통해 신속하게 이혼하게 된 사례
조정성립(양육비 30만원 지급)
2023-05-12 366
532 이혼소송
가출 후 상간녀와 살고 있는 남편과 이혼하고 위자료를 청구한 사례
조정성립(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지급 받음)
2023-05-12 430
531 이혼소송
이혼을 거부하는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시키고 이혼 성공한 사례
판결선고
2023-05-12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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