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남편의 폭행과 폭언을 이유로 이혼소송 제기한 사례

이혼소송

남편의 폭행과 폭언을 이유로 이혼소송 제기한 사례

판결선고

2022-02-24

사건개요

의뢰인은 혼인 초기부터 상대방인 남편으로부터 폭행과 폭언을 당해왔다는 이유로 로엘에 상대방과의 이혼을 의뢰하게 된 사건으로, 상대방에게 이혼,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로엘 법무법인이 상대방에게 이혼 등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한 이후 상대방 역시 의뢰인에게도 혼인 관계 파탄에 유책사유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로엘 법무법인은 상대방의 폭행 및 폭언이 있었음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는 한편 상대방이 주장하는 유책사유는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부각시켰습니다.

소송 결과

결국 ‘본소에 의하여 의뢰인과 상대방은 이혼하고,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며,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의뢰인을 지정하여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과거 및 장래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363	상간소송	이미 기존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는 점을 부각하여 상간 소송 기각시킨 사례 판결선고	2024-04-08	28
362	상간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감액 시키고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의 2/3를 부담시킨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감액)	2024-04-08	24
361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4-08	25
360	이혼소송	무직인 의뢰인이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기여도 인정 받은 사례 조정성립	2024-01-05	159
359	이혼소송	원고가 의뢰인의 분노조절장애 병력을 이유로 이혼, 위자료, 친권자 양육자 지정 청구한 사례 판결선고(원고청구 기각)	2023-12-22	133
358	이혼소송	배우자의 알콜중독 등으로 인한 이혼 등 화해권고결정	2023-12-22	103
357	이혼소송	배우자의 주취폭력 및 아동학대 등으로 인한 이혼 등 청구소송 조정성립	2023-09-22	423
356	이혼소송	상대방 명의 부동산 명의신탁 주장 배척된 사례 조정성립	2023-09-22	410
355	상간소송	상간남의 부정행위에 대해 소송 직전 합의로 마무리 한 사례 합의성립	2023-08-02	466
354	이혼소송	협의이혼 기간 중 상대방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어 소송으로 위자료를 지급받은 사례 조정성립	2023-08-02	488
353	이혼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유책사유로 상대방이 제기한 소에 대하여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감액시킨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감액)	2023-07-06	401
352	상간소송	부정행위 전부터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는 상대방 주장을 배척하고 정신적손해배상을 받은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지급)	2023-07-05	373
351	이혼소송	긴 혼인 기간에도 불구하고 특유재산을 배제하고, 상대방보다 높은 기여도로 재산분할을 방어한 사례 조정성립(특유재산 방어, 위자료 감액)	2023-07-05	464
350	이혼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및 위자료청구 판결선고	2023-05-12	693
349	사실혼해소로 인한 위자료 소송	상대방의 부당한 대우로 인하여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를 제기한 사례 조정성립(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지급 받음)	2023-05-12	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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