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남편의 폭행과 폭언을 이유로 이혼소송 제기한 사례

이혼소송

남편의 폭행과 폭언을 이유로 이혼소송 제기한 사례

판결선고

2022-02-24

사건개요

의뢰인은 혼인 초기부터 상대방인 남편으로부터 폭행과 폭언을 당해왔다는 이유로 로엘에 상대방과의 이혼을 의뢰하게 된 사건으로, 상대방에게 이혼,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로엘 법무법인이 상대방에게 이혼 등을 청구하는 소장을 제출한 이후 상대방 역시 의뢰인에게도 혼인 관계 파탄에 유책사유가 존재한다는 이유로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로엘 법무법인은 상대방의 폭행 및 폭언이 있었음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는 한편 상대방이 주장하는 유책사유는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부각시켰습니다.

소송 결과

결국 ‘본소에 의하여 의뢰인과 상대방은 이혼하고,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며,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로 의뢰인을 지정하여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과거 및 장래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30	이혼 및 위자료	상대방의 소득이 0원임에도 조정을 통해 양육비를 받아낸 사례 조정성립	2023-05-12	504
529	위자료 청구	화해권고결정을 받음으로써 원만하게 해결된 상간 소송 화해권고결정(1천만원 지급)	2023-05-12	367
528	이혼과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취지를 넘는 금액으로 원만하고 성공적인 조정결과 도출 조정성립	2023-05-12	358
527	이혼소송	상대방의 사건본인에 대한 무관심과 양육권자로서의 부적절함으로 인한 이혼 소송 조정성립(상대방 청구 기각)	2023-05-12	256
526	이혼과 재산분할 및 위자료	이혼판결 진행 중 상대방과 원만한 합의를 통한 화해권고결정 화해권고결정(위자료 2,500만원)	2023-05-12	345
525	이혼소송	조정을 통해 개인 회생 중 무직자에게 양육비 및 재산분할을 받아낸 사례 조정성립(양육비 및 재산분할)	2023-05-12	468
524	위자료	상대방과 의뢰인 남편의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청구의 소 제기 전 합의 합의(위자료 2,200만원)	2023-05-12	197
523	이혼 및 위자료	의뢰인의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 파탄 화해권고결정	2023-05-12	329
522	이혼의 소 및 손해배상청구의 소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 파탄 조정성립	2023-05-12	403
521	사실혼관계해소	상대방과 이혼 후 사실혼 관계를 20여 년간 지속하여 오다 사실혼관계 해소 소송을 제기한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및 재산분할)	2022-12-08	579
520	상간소송	과거 자신의 외도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을 청구한 상대방에게 이번에는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반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 판결선고(위자료 1,200만 원)	2022-12-08	386
519	이혼 및 상간소송	원만한 조정을 통한 이혼과 재산분할 조정성립	2022-12-08	627
518	상간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판결선고(위자료 1,000만 원)	2022-12-08	904
517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를 통해 가족관계를 정리한 사례 판결선고	2022-10-20	600
516	이혼소송	이혼 사유가 부족한 상황에서 별거 조건부 조정을 통해 10억 원대 재산분할을 이끌어 낸 사례 조정성립(별거 조건 혼인 유지, 재산분할)	2022-10-20	5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