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상간소송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선고(위자료 2,000만 원)

2022-02-24

사건개요

의뢰인은 피고의 배우자로부터 의뢰인의 배우자와 피고가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달받았고, 이에 피고의 배우자가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자 의뢰인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의뢰인은 의뢰인의 배우자의 손해배상 판결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손해배상을 전보 받기를 원하였고, 이에 관련사건과 동일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다른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 1심 재판부의 성향에 따라 판결금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 피고의 주소지로 이송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관련사건이 진행 중이며, 피고가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변론 관할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전달하여 결국 관련 사건과 동일한 재판부에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소송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자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으며, 의뢰인이 요구한 사항과 같이 관련 사건과 동일한 금액으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30	이혼 및 위자료	상대방의 소득이 0원임에도 조정을 통해 양육비를 받아낸 사례 조정성립	2023-05-12	497
529	위자료 청구	화해권고결정을 받음으로써 원만하게 해결된 상간 소송 화해권고결정(1천만원 지급)	2023-05-12	365
528	이혼과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취지를 넘는 금액으로 원만하고 성공적인 조정결과 도출 조정성립	2023-05-12	356
527	이혼소송	상대방의 사건본인에 대한 무관심과 양육권자로서의 부적절함으로 인한 이혼 소송 조정성립(상대방 청구 기각)	2023-05-12	255
526	이혼과 재산분할 및 위자료	이혼판결 진행 중 상대방과 원만한 합의를 통한 화해권고결정 화해권고결정(위자료 2,500만원)	2023-05-12	342
525	이혼소송	조정을 통해 개인 회생 중 무직자에게 양육비 및 재산분할을 받아낸 사례 조정성립(양육비 및 재산분할)	2023-05-12	465
524	위자료	상대방과 의뢰인 남편의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청구의 소 제기 전 합의 합의(위자료 2,200만원)	2023-05-12	196
523	이혼 및 위자료	의뢰인의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 파탄 화해권고결정	2023-05-12	329
522	이혼의 소 및 손해배상청구의 소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 파탄 조정성립	2023-05-12	402
521	사실혼관계해소	상대방과 이혼 후 사실혼 관계를 20여 년간 지속하여 오다 사실혼관계 해소 소송을 제기한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및 재산분할)	2022-12-08	578
520	상간소송	과거 자신의 외도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을 청구한 상대방에게 이번에는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반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 판결선고(위자료 1,200만 원)	2022-12-08	386
519	이혼 및 상간소송	원만한 조정을 통한 이혼과 재산분할 조정성립	2022-12-08	625
518	상간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판결선고(위자료 1,000만 원)	2022-12-08	900
517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를 통해 가족관계를 정리한 사례 판결선고	2022-10-20	598
516	이혼소송	이혼 사유가 부족한 상황에서 별거 조건부 조정을 통해 10억 원대 재산분할을 이끌어 낸 사례 조정성립(별거 조건 혼인 유지, 재산분할)	2022-10-20	5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