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상간소송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선고(위자료 2,000만 원)

2022-02-24

사건개요

의뢰인은 피고의 배우자로부터 의뢰인의 배우자와 피고가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달받았고, 이에 피고의 배우자가 의뢰인의 배우자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자 의뢰인은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의뢰인은 의뢰인의 배우자의 손해배상 판결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손해배상을 전보 받기를 원하였고, 이에 관련사건과 동일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다른 법원에 제출하는 경우 1심 재판부의 성향에 따라 판결금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 피고의 주소지로 이송할 것을 권고하였으나 관련사건이 진행 중이며, 피고가 특별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변론 관할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전달하여 결국 관련 사건과 동일한 재판부에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소송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자를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으며, 의뢰인이 요구한 사항과 같이 관련 사건과 동일한 금액으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정태근 변호사
주혜진 변호사
박윤희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37	이혼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및 위자료청구 판결선고	2023-05-12	43
536	사실혼해소로 인한 위자료 소송	상대방의 부당한 대우로 인하여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를 제기한 사례 조정성립(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지급 받음)	2023-05-12	24
535	이혼소송	유책배우자인 의뢰인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방어한 사례 조정성립	2023-05-12	37
534	이혼 및 위자료	부부 공동명의 건물 임대료를 은닉한 상대방을 상대로 이혼 소송 제기한 사례 판결선고	2023-05-12	19
533	이혼소송	조정을 통해 신속하게 이혼하게 된 사례 조정성립(양육비 30만원 지급)	2023-05-12	26
532	이혼소송	가출 후 상간녀와 살고 있는 남편과 이혼하고 위자료를 청구한 사례 조정성립(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지급 받음)	2023-05-12	29
531	이혼소송	이혼을 거부하는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시키고 이혼 성공한 사례 판결선고	2023-05-12	20
530	이혼 및 위자료	상대방의 소득이 0원임에도 조정을 통해 양육비를 받아낸 사례 조정성립	2023-05-12	23
529	위자료 청구	화해권고결정을 받음으로써 원만하게 해결된 상간 소송 화해권고결정(1천만원 지급)	2023-05-12	17
528	이혼과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취지를 넘는 금액으로 원만하고 성공적인 조정결과 도출 조정성립	2023-05-12	22
527	이혼소송	상대방의 사건본인에 대한 무관심과 양육권자로서의 부적절함으로 인한 이혼 소송 조정성립(상대방 청구 기각)	2023-05-12	18
526	이혼과 재산분할 및 위자료	이혼판결 진행 중 상대방과 원만한 합의를 통한 화해권고결정 화해권고결정(위자료 2,500만원)	2023-05-12	21
525	이혼소송	조정을 통해 개인 회생 중 무직자에게 양육비 및 재산분할을 받아낸 사례 조정성립(양육비 및 재산분할)	2023-05-12	33
524	위자료	상대방과 의뢰인 남편의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청구의 소 제기 전 합의 합의(위자료 2,200만원)	2023-05-12	17
523	이혼 및 위자료	의뢰인의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 파탄 화해권고결정	2023-05-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