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직장 및 가정 비밀유지 합의 이끌어내어 상간 손해배상 합의한 사례

상간소송

직장 및 가정 비밀유지 합의 이끌어내어 상간 손해배상 합의한 사례

합의성립

2022-02-11

사건개요

의뢰인은 가정이 있는데, 같은 부서 직원과 외도하여 2021. 12. 경 상대방의 아내에게 외도 사실을 들키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의 남편과 교제를 한 것은 약 한 달이 채 되지 않고, 성관계는 하지 않았으나, 상대방이 먼저 대리인을 선임하여 각자 가정 지키되, 합의에 대하여 제안하여 왔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의뢰인이 원하는 것은 남편과 직장에 외도 사실 알리지 않고 합의되기를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합의서에 비밀유지 조항 및 부제소 합의 조항을 꼭 넣으려고 상대방 측 대리인과 많은 시간 합의하였고, 그 부분에 관하여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합의금으로 3,0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위 금액은 만난 기간 및 관계의 정도에 비하여 과다하다는 점, 상대방 남편에게 구상할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1,000만 원으로 하는 것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합의 도중 의뢰인과 상대방 남편이 사적으로 연락한 것을 상대방이 알게 되어 자칫 합의가 결렬될 수 있었으나, 최대한 상대방에게 사과하며 사죄하여 다시는 위와 같은 일이 생기지 않을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비밀유지조항 및 부제소조항을 포함한 합의서 작성하였으며, 합의금은 1,500만 원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30	이혼 및 위자료	상대방의 소득이 0원임에도 조정을 통해 양육비를 받아낸 사례 조정성립	2023-05-12	487
529	위자료 청구	화해권고결정을 받음으로써 원만하게 해결된 상간 소송 화해권고결정(1천만원 지급)	2023-05-12	360
528	이혼과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취지를 넘는 금액으로 원만하고 성공적인 조정결과 도출 조정성립	2023-05-12	352
527	이혼소송	상대방의 사건본인에 대한 무관심과 양육권자로서의 부적절함으로 인한 이혼 소송 조정성립(상대방 청구 기각)	2023-05-12	252
526	이혼과 재산분할 및 위자료	이혼판결 진행 중 상대방과 원만한 합의를 통한 화해권고결정 화해권고결정(위자료 2,500만원)	2023-05-12	336
525	이혼소송	조정을 통해 개인 회생 중 무직자에게 양육비 및 재산분할을 받아낸 사례 조정성립(양육비 및 재산분할)	2023-05-12	459
524	위자료	상대방과 의뢰인 남편의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청구의 소 제기 전 합의 합의(위자료 2,200만원)	2023-05-12	195
523	이혼 및 위자료	의뢰인의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 파탄 화해권고결정	2023-05-12	324
522	이혼의 소 및 손해배상청구의 소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 파탄 조정성립	2023-05-12	394
521	사실혼관계해소	상대방과 이혼 후 사실혼 관계를 20여 년간 지속하여 오다 사실혼관계 해소 소송을 제기한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및 재산분할)	2022-12-08	573
520	상간소송	과거 자신의 외도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을 청구한 상대방에게 이번에는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반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 판결선고(위자료 1,200만 원)	2022-12-08	382
519	이혼 및 상간소송	원만한 조정을 통한 이혼과 재산분할 조정성립	2022-12-08	620
518	상간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판결선고(위자료 1,000만 원)	2022-12-08	892
517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를 통해 가족관계를 정리한 사례 판결선고	2022-10-20	592
516	이혼소송	이혼 사유가 부족한 상황에서 별거 조건부 조정을 통해 10억 원대 재산분할을 이끌어 낸 사례 조정성립(별거 조건 혼인 유지, 재산분할)	2022-10-20	5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