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직장 및 가정 비밀유지 합의 이끌어내어 상간 손해배상 합의한 사례

상간소송

직장 및 가정 비밀유지 합의 이끌어내어 상간 손해배상 합의한 사례

합의성립

2022-02-11

사건개요

의뢰인은 가정이 있는데, 같은 부서 직원과 외도하여 2021. 12. 경 상대방의 아내에게 외도 사실을 들키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의 남편과 교제를 한 것은 약 한 달이 채 되지 않고, 성관계는 하지 않았으나, 상대방이 먼저 대리인을 선임하여 각자 가정 지키되, 합의에 대하여 제안하여 왔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의뢰인이 원하는 것은 남편과 직장에 외도 사실 알리지 않고 합의되기를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합의서에 비밀유지 조항 및 부제소 합의 조항을 꼭 넣으려고 상대방 측 대리인과 많은 시간 합의하였고, 그 부분에 관하여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합의금으로 3,0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위 금액은 만난 기간 및 관계의 정도에 비하여 과다하다는 점, 상대방 남편에게 구상할 수 있다는 점을 이유로 1,000만 원으로 하는 것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합의 도중 의뢰인과 상대방 남편이 사적으로 연락한 것을 상대방이 알게 되어 자칫 합의가 결렬될 수 있었으나, 최대한 상대방에게 사과하며 사죄하여 다시는 위와 같은 일이 생기지 않을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비밀유지조항 및 부제소조항을 포함한 합의서 작성하였으며, 합의금은 1,500만 원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45	이혼소송	협의이혼 기간 중 상대방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어 소송으로 위자료를 지급받은 사례 조정성립	2023-08-02	502
544	이혼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유책사유로 상대방이 제기한 소에 대하여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감액시킨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감액)	2023-07-06	413
543	이혼소송	유책배우자인 의뢰인이 먼저 소를 제기하여, 화해권고를 통해 조속히 이혼한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3-07-05	256
542	상간소송	부정행위 전부터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는 상대방 주장을 배척하고 정신적손해배상을 받은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지급)	2023-07-05	383
541	이혼소송	긴 혼인 기간에도 불구하고 특유재산을 배제하고, 상대방보다 높은 기여도로 재산분할을 방어한 사례 조정성립(특유재산 방어, 위자료 감액)	2023-07-05	477
540	이혼소송	혼인 기간 15년 중 8년 이상을 별거하여 사실상 혼인의 실체가 없고,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소장을 송달 받지 않은 사례 판결선고(재산분할 방어)	2023-07-05	409
539	이혼소송	상대방의 무분별한 형사고소와 함께 이혼 소송 진행하며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낸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3-07-05	271
538	이혼소송	재판상 이혼청구 및 조정안 제출, 화해권고를 통해 상담 후 40일만에 이혼한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3-07-05	321
537	이혼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및 위자료청구 판결선고	2023-05-12	707
536	사실혼해소로 인한 위자료 소송	상대방의 부당한 대우로 인하여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를 제기한 사례 조정성립(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지급 받음)	2023-05-12	403
535	이혼소송	유책배우자인 의뢰인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방어한 사례 조정성립	2023-05-12	583
534	이혼 및 위자료	부부 공동명의 건물 임대료를 은닉한 상대방을 상대로 이혼 소송 제기한 사례 판결선고	2023-05-12	268
533	이혼소송	조정을 통해 신속하게 이혼하게 된 사례 조정성립(양육비 30만원 지급)	2023-05-12	371
532	이혼소송	가출 후 상간녀와 살고 있는 남편과 이혼하고 위자료를 청구한 사례 조정성립(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지급 받음)	2023-05-12	436
531	이혼소송	이혼을 거부하는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시키고 이혼 성공한 사례 판결선고	2023-05-12	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