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법률상담
1600-6865 / 010-8944-1135
의뢰인은 상대방의 폭력 등을 사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은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과거 양육비로 2024. 12.까지 2,500만 원을 지급, 사건본인 1, 2에게 각 월 40만 원씩, 사건본인 3에게 월 30만 원씩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과거 양육비가 과다하다는 취지로 항소를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과거 양육비 중 일부를 청구하였음에도 이에 대해서 수긍하지 못하는 상대방에게 부대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과거 자영업을 하면서 의뢰인 명의로 통장을 개설하였고, 자영업에 관한 수수료 및 비용 처리를 모두 의뢰인 명의로 진행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 명의로 통장이 개설된 것을 이유로 자영업 수수료 전부를 의뢰인에게 지급하였으며, 이는 과거 양육비에 충당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의뢰인 명의의 통장 사용처에 대하여 항목별로 정리하여 상대방 사업에 사용한 비용임을 입증하였고, 입금된 수수료 역시 전부 상대방이 요청한 대로 인건비 등을 지급하였음을 주장하여 상대방 주장은 기각되었습니다.
또한, 부대항소를 제기하여 과거 양육비 및 장래 양육비 증액청구를 하였습니다.
상대방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고, 의뢰인이 부대항소한 과거 양육비 및 양육비 증액에 대하여 ‘과거 양육비로 3,400만 원을 지급하고 사건본인 1인당 월 40만 원씩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이와 같이 과거 양육비 및 장래 양육비 일부가 증액되었으며, 항소비용은 피고가 모두 부담하는 것으로 정리되었고, 1심과 달리 과거 양육비 지급기한 주문이 삭제되었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 : 511-81-25456 ㅣ 대표변호사 : 이태호, 김현우, 정태근, 이원화
상호명 : 로엘법무법인 ㅣ 상담 : 1600-6865 ㅣ FAX : 02-6747-1120 ㅣ HP : 010-8944-1135
서울 본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4, 6층 (서초동, 블루콤타워)
서울 분사무소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30길 81, 6층 (서초동, 웅진타워)
대구 분사무소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34, 7층 (범어동, 한국교직원공제회)
대전 분사무소 : 대전 서구 둔산중로 74, 11층 1101호 (둔산동, 인곡타워)
인천 분사무소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 171, 8층 802호 (학익동, 대흥평창로시스빌딩)
수원 분사무소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7-2, A동 10층 1002호 (하동, 원희캐슬광교)
광주 분사무소 : 광주 동구 동명로 92, 5층 (지산동, 주연빌딩)
의정부 분사무소 : 경기 의정부시 녹양로 34번길 47, 상가동 401호 (가능동, e편한세상녹양역)
성남 분사무소 : 경기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454번길 2, 5층 (금광동, 신우빌딩)
울산 분사무소 : 울산 남구 법대로 85, B1 (옥동, 명진빌딩)
고양 분사무소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12, 7층 (장항동, 일산법조빌딩)
안산 분사무소 :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82, 2층 204호 (고잔동, 한남법조빌딩)
창원 분사무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9번길 10, 5층 502호 (사파동, 성은빌딩)
부천 분사무소 :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8층 808호 (상동, 뉴법조타운)
청주 분사무소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34, 301호
광고책임변호사 : 이태호
COPYRIGHTⓒ2016 by 로엘법무법인.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