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경제적으로 무능하고 폭언·폭력을 행사한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사례

이혼소송

경제적으로 무능하고 폭언·폭력을 행사한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1억 5천만 원)

2022-01-28

사건개요

의뢰인(원고)은 2007.경 상대방(피고)과 혼인한 사람으로, 피고는 혼인기간 경제적으로 무능하면서도 가부장적으로 행동했고 원고에게 폭언과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원고는 미용사로서 성실하게 일하며 사건본인 2명을 양육하였으나, 피고의 부당한 대우를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로엘 법무법인은 소장과 준비서면에서 원고의 혼인기간 동안의 기여도를 주장했고, 상대방이 소유한 예금과 부동산을 조회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특히 단독주택인 부동산은 정확한 시세를 파악하기 위하여 감정을 신청했습니다. 또한, 사건본인 2명을 양육할지 고민하는 원고에게 여러 조언을 했고, 두 차례의 조정기일에 출석하여 원고의 기여도와 피고의 혼인파탄 귀책을 강조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피고는 반소를 제기하지 않았고 제2회 조정기일에 조정이 성립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재산분할로 1억 5천만 원을 지급받고, 위자료는 포기하였습니다. 사건본인 2명은 피고가 양육하되 원고가 양육비 지급 없이 자유롭게 면접교섭하기로 하였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363	상간소송	이미 기존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는 점을 부각하여 상간 소송 기각시킨 사례 판결선고	2024-04-08	41
362	상간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감액 시키고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의 2/3를 부담시킨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감액)	2024-04-08	35
361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4-08	36
360	이혼소송	무직인 의뢰인이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기여도 인정 받은 사례 조정성립	2024-01-05	167
359	이혼소송	원고가 의뢰인의 분노조절장애 병력을 이유로 이혼, 위자료, 친권자 양육자 지정 청구한 사례 판결선고(원고청구 기각)	2023-12-22	143
358	이혼소송	배우자의 알콜중독 등으로 인한 이혼 등 화해권고결정	2023-12-22	113
357	이혼소송	배우자의 주취폭력 및 아동학대 등으로 인한 이혼 등 청구소송 조정성립	2023-09-22	433
356	이혼소송	상대방 명의 부동산 명의신탁 주장 배척된 사례 조정성립	2023-09-22	420
355	상간소송	상간남의 부정행위에 대해 소송 직전 합의로 마무리 한 사례 합의성립	2023-08-02	478
354	이혼소송	협의이혼 기간 중 상대방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어 소송으로 위자료를 지급받은 사례 조정성립	2023-08-02	501
353	이혼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유책사유로 상대방이 제기한 소에 대하여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감액시킨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감액)	2023-07-06	412
352	상간소송	부정행위 전부터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는 상대방 주장을 배척하고 정신적손해배상을 받은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지급)	2023-07-05	383
351	이혼소송	긴 혼인 기간에도 불구하고 특유재산을 배제하고, 상대방보다 높은 기여도로 재산분할을 방어한 사례 조정성립(특유재산 방어, 위자료 감액)	2023-07-05	476
350	이혼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및 위자료청구 판결선고	2023-05-12	707
349	사실혼해소로 인한 위자료 소송	상대방의 부당한 대우로 인하여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를 제기한 사례 조정성립(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지급 받음)	2023-05-12	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