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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이혼소송
상대방의 도박, 시어머니의 무시, 육아에 대한 무관심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 제기한 사건
판결선고(기여도 80% 인정)
2022-01-28
사건개요

의뢰인은 상대방의 도박, 의뢰인의 어머니에 대한 무시, 육아에 대한 무관심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며, 더불어 양육권 확보를 주장하면서 상대방 재산이 거의 없어 재산분할은 최대한으로 방어하길 희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양육비에 대해서는 사전처분 결정을 통해 결정을 받아냈고, 준비서면 제출 등을 통해 최종적으로 양육권 확보하고 재산분할 기여도를 8:2로 판단받아 재산 대부분을 방어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2022. 1.경 판결 선고되어 사건 종결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41 이혼소송
긴 혼인 기간에도 불구하고 특유재산을 배제하고, 상대방보다 높은 기여도로 재산분할을 방어한 사례
조정성립(특유재산 방어, 위자료 감액)
2023-07-05 435
540 이혼소송
혼인 기간 15년 중 8년 이상을 별거하여 사실상 혼인의 실체가 없고,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소장을 송달 받지 않은 사례
판결선고(재산분할 방어)
2023-07-05 355
539 이혼소송
상대방의 무분별한 형사고소와 함께 이혼 소송 진행하며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낸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3-07-05 245
538 이혼소송
재판상 이혼청구 및 조정안 제출, 화해권고를 통해 상담 후 40일만에 이혼한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3-07-05 302
537 이혼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및 위자료청구
판결선고
2023-05-12 652
536 사실혼해소로 인한 위자료 소송
상대방의 부당한 대우로 인하여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를 제기한 사례
조정성립(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지급 받음)
2023-05-12 360
535 이혼소송
유책배우자인 의뢰인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방어한 사례
조정성립
2023-05-12 553
534 이혼 및 위자료
부부 공동명의 건물 임대료를 은닉한 상대방을 상대로 이혼 소송 제기한 사례
판결선고
2023-05-12 251
533 이혼소송
조정을 통해 신속하게 이혼하게 된 사례
조정성립(양육비 30만원 지급)
2023-05-12 351
532 이혼소송
가출 후 상간녀와 살고 있는 남편과 이혼하고 위자료를 청구한 사례
조정성립(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지급 받음)
2023-05-12 410
531 이혼소송
이혼을 거부하는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시키고 이혼 성공한 사례
판결선고
2023-05-12 320
530 이혼 및 위자료
상대방의 소득이 0원임에도 조정을 통해 양육비를 받아낸 사례
조정성립
2023-05-12 450
529 위자료 청구
화해권고결정을 받음으로써 원만하게 해결된 상간 소송
화해권고결정(1천만원 지급)
2023-05-12 340
528 이혼과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취지를 넘는 금액으로 원만하고 성공적인 조정결과 도출
조정성립
2023-05-12 333
527 이혼소송
상대방의 사건본인에 대한 무관심과 양육권자로서의 부적절함으로 인한 이혼 소송
조정성립(상대방 청구 기각)
2023-05-12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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