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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상간소송
상간 손해배상 사건을 방어한 사례
판결선고(일부 인용)
2022-01-20
사건개요

상대방은 의뢰인과 상대방의 배우자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1,500만 원의 손해배상(위자료)을 구하였고, 의뢰인은 최대한의 방어를 희망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의뢰인은 부정행위 사실 자체에 대하여는 인정하나, 손해배상액의 감액을 희망하였습니다. 로엘은 상대방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를 전달하는 동시에 사건 경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진술하는 방법으로 방어하여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판결선고결과 일부 인용되어 사건 종결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363 상간소송
이미 기존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는 점을 부각하여 상간 소송 기각시킨 사례
판결선고
2024-04-08 33
362 상간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감액 시키고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의 2/3를 부담시킨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감액)
2024-04-08 29
361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4-08 29
360 이혼소송
무직인 의뢰인이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기여도 인정 받은 사례
조정성립
2024-01-05 162
359 이혼소송
원고가 의뢰인의 분노조절장애 병력을 이유로 이혼, 위자료, 친권자 양육자 지정 청구한 사례
판결선고(원고청구 기각)
2023-12-22 137
358 이혼소송
배우자의 알콜중독 등으로 인한 이혼 등
화해권고결정
2023-12-22 105
357 이혼소송
배우자의 주취폭력 및 아동학대 등으로 인한 이혼 등 청구소송
조정성립
2023-09-22 424
356 이혼소송
상대방 명의 부동산 명의신탁 주장 배척된 사례
조정성립
2023-09-22 413
355 상간소송
상간남의 부정행위에 대해 소송 직전 합의로 마무리 한 사례
합의성립
2023-08-02 470
354 이혼소송
협의이혼 기간 중 상대방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어 소송으로 위자료를 지급받은 사례
조정성립
2023-08-02 494
353 이혼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유책사유로 상대방이 제기한 소에 대하여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감액시킨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감액)
2023-07-06 407
352 상간소송
부정행위 전부터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는 상대방 주장을 배척하고 정신적손해배상을 받은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지급)
2023-07-05 377
351 이혼소송
긴 혼인 기간에도 불구하고 특유재산을 배제하고, 상대방보다 높은 기여도로 재산분할을 방어한 사례
조정성립(특유재산 방어, 위자료 감액)
2023-07-05 468
350 이혼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및 위자료청구
판결선고
2023-05-12 697
349 사실혼해소로 인한 위자료 소송
상대방의 부당한 대우로 인하여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를 제기한 사례
조정성립(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지급 받음)
2023-05-12 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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