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상대방의 청구를 포기하도록 유도한 사례

상간소송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상대방의 청구를 포기하도록 유도한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2-01-07

사건개요

원고는 의뢰인(피고)이 자신의 배우자를 유혹하여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2021. 9. 경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35,000,000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매우 억울해하며 강력하게 부인했고, 실제로 원고가 제시한 증거라고는 피고가 술을 마시고 원고 배우자와 나눈 통화 녹취록뿐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먼저 로엘 법무법인은 준비서면에서 원고 배우자의 지인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와 원고 배우자의 카톡 대화를 확보하여, 피고가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은 없고, 오히려 원고 배우자가 원고를 유혹하였으며, 원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지 아니한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로엘 법무법인은 원고 배우자를 증인으로 신청하는 강수를 두어 원고의 소송 진행 의사를 위축시켰고, 원고가 청구를 포기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원고는 2021. 12. 청구를 포기하겠다며 법원에 화해권고결정 요청서를 제출하였고, 법원은 같은 날 원고가 이 사건 청구를 포기하되 피고는 원고 배우자와 사적 연락 등을 하지 않고 이 사건에 대하여 외부에 누설하지 아니하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여 위 결정이 2022. 1. 4. 확정되었습니다(소송비용 각자 부담).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45	이혼소송	협의이혼 기간 중 상대방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어 소송으로 위자료를 지급받은 사례 조정성립	2023-08-02	502
544	이혼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유책사유로 상대방이 제기한 소에 대하여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감액시킨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감액)	2023-07-06	412
543	이혼소송	유책배우자인 의뢰인이 먼저 소를 제기하여, 화해권고를 통해 조속히 이혼한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3-07-05	256
542	상간소송	부정행위 전부터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는 상대방 주장을 배척하고 정신적손해배상을 받은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지급)	2023-07-05	383
541	이혼소송	긴 혼인 기간에도 불구하고 특유재산을 배제하고, 상대방보다 높은 기여도로 재산분할을 방어한 사례 조정성립(특유재산 방어, 위자료 감액)	2023-07-05	477
540	이혼소송	혼인 기간 15년 중 8년 이상을 별거하여 사실상 혼인의 실체가 없고,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소장을 송달 받지 않은 사례 판결선고(재산분할 방어)	2023-07-05	409
539	이혼소송	상대방의 무분별한 형사고소와 함께 이혼 소송 진행하며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낸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3-07-05	271
538	이혼소송	재판상 이혼청구 및 조정안 제출, 화해권고를 통해 상담 후 40일만에 이혼한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3-07-05	321
537	이혼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및 위자료청구 판결선고	2023-05-12	707
536	사실혼해소로 인한 위자료 소송	상대방의 부당한 대우로 인하여 사실혼관계 해소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를 제기한 사례 조정성립(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지급 받음)	2023-05-12	401
535	이혼소송	유책배우자인 의뢰인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방어한 사례 조정성립	2023-05-12	583
534	이혼 및 위자료	부부 공동명의 건물 임대료를 은닉한 상대방을 상대로 이혼 소송 제기한 사례 판결선고	2023-05-12	268
533	이혼소송	조정을 통해 신속하게 이혼하게 된 사례 조정성립(양육비 30만원 지급)	2023-05-12	370
532	이혼소송	가출 후 상간녀와 살고 있는 남편과 이혼하고 위자료를 청구한 사례 조정성립(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지급 받음)	2023-05-12	436
531	이혼소송	이혼을 거부하는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시키고 이혼 성공한 사례 판결선고	2023-05-12	3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