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이혼 당사자 쌍방이 부정행위를 주장하고 분할할 적극재산 없이 채무 정산만 남겨둔 가운데, 공동의 채무를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정을 성립시킨 사례

이혼소송

이혼 당사자 쌍방이 부정행위를 주장하고 분할할 적극재산 없이 채무 정산만 남겨둔 가운데, 공동의 채무를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정을 성립시킨 사례

조정성립

2022-01-06

사건개요

의뢰인은 피고와 2017. 3. 경 혼인한 사이로, 2021. 4. 경 성격 차이로 협의이혼을 하려고 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가 혼인 기간 다른 여성을 만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을 알게 되어,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로엘 법무법인은 소장과 준비서면에서, 협의이혼이 이르지 않은 경우에도 여전히 피고의 부정행위는 성립한다고 주장하였고, 원고의 기여 및 피고의 재산 탕진을 보여 재산분할을 원고에게 유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설치한 녹음기에 저장된 음성 파일을 복원하여 원고가 2020. 경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2021. 8. 경 원고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은 조정에 회부되었습니다.

당시 피고가 복원한 음성 파일로 원고도 혼인 파탄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었고, 소극재산밖에 없어서 원고가 피고에게 채무를 정산할 처지였습니다. 그래서 로엘 법무법인은 조정위원들에게 원고의 객관적인 기여도와 억울함을 호소하여 서로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묻지 아니하되, 상대적으로 높은 원고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원고와 피고가 제3자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피고가 부담하는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소송 결과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각자 명의의 재산을 가져가되, 위 두 사람이 동시에 부담하고 있는 보험사 구상금 채무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합의했습니다(소송비용 각자 부담). 아울러 쌍방의 가압류, 고소를 모두 취하하고, 증거로 수집한 파일 등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15	손해배상	친구의 아내와 외도를 하였다가 친구에게 손해배상청구 당한 사례 판결선고	2022-07-28	679
514	이혼소송	상대방 명의 부동산에 대하여 50%의 기여도를 인정받은 사례 조정성립	2022-07-28	1058
513	이혼소송	일방이 해외 거주 중인 경우, 한 번도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조기에 이혼 종결된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2-07-28	489
512	이혼소송	이혼 사유가 부족한 상황에서 별거 조건부 조정을 통해 10억원대 재산분할을 이끌어 낸 사례 조정성립(별거 조건 혼인 유지, 재산분할)	2022-07-28	534
511	이혼소송	폭력적인 남편으로부터 합의금과 자녀들의 양육권 등을 확보한 사례 강제조정(양육권 확보 및 양육비 60만원)	2022-07-28	1011
510	이혼 및 상간 소송	아내와 상간남을 상대로 이혼, 위자료, 채무 정산 청구를 인용받은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2천만 원 및 채무 정산)	2022-07-28	864
509	이혼소송	남편과 재혼한 아내가 부당한 대우로 남편과 이혼하고 재산분할을 받은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금 1억 1,500만 원)	2022-07-28	608
508	이혼소송	유책배우자로 몰릴 수 있는 의뢰인이 먼저 이혼 소송 제기하여 상대방 청구 기각 및 양육비 감액한 사례 조정성립(상대방 청구 기각 및 양육비 감액)	2022-06-03	1085
507	이혼소송	가출한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 제기하며 과거양육비 및 장래양육비 함께 청구한 사례 조정성립	2022-06-03	612
506	이혼소송	보유 재산이 거의 없는 상대방이 제기한 이혼소송에 대응하여 재산분할을 해줄수없다는 상대방으로부터 재산분할금을 받은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금 3천만 원)	2022-05-24	1045
505	이혼소송	아내의 장기간 해외 거주 중 부정행위 등에 대하여 남편이 위자료를 받은 사례 강제조정(위자료 2,000만 원)	2022-05-24	611
504	이혼소송	성격차이가 극심하여 이혼소송을 먼저 제기한 사건에서 상대방이 반소로 6억 2천만 원가량을 청구하였고, 이중 4억 원 이상 재산분할액을 감축한 사례 판결선고(재산분할금 감축)	2022-05-24	1080
503	이혼소송	아내의 가출 후 일방적인 이혼 신청에서 재산분할액을 감축한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액 감축, 위자료 방어)	2022-04-07	938
502	손해배상	남자친구가 있는 여자와 관계를 맺었다가 그 남자친구로부터 특수상해를 입은 경우의 손해배상청구 판결선고(손해배상금 지급)	2022-04-07	464
501	이혼소송	상대방의 황혼이혼 청구에 대하여 별거조건부 조정을 통해 이혼소송을 취하시킨 사례 조정성립	2022-03-15	10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