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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이혼소송
이혼 당사자 쌍방이 부정행위를 주장하고 분할할 적극재산 없이 채무 정산만 남겨둔 가운데, 공동의 채무를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정을 성립시킨 사례
조정성립
2022-01-06
사건개요

의뢰인은 피고와 2017. 3. 경 혼인한 사이로, 2021. 4. 경 성격 차이로 협의이혼을 하려고 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가 혼인 기간 다른 여성을 만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을 알게 되어,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로엘 법무법인은 소장과 준비서면에서, 협의이혼이 이르지 않은 경우에도 여전히 피고의 부정행위는 성립한다고 주장하였고, 원고의 기여 및 피고의 재산 탕진을 보여 재산분할을 원고에게 유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가 설치한 녹음기에 저장된 음성 파일을 복원하여 원고가 2020. 경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2021. 8. 경 원고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하였고, 이 사건은 조정에 회부되었습니다.

당시 피고가 복원한 음성 파일로 원고도 혼인 파탄의 책임이 인정될 수 있었고, 소극재산밖에 없어서 원고가 피고에게 채무를 정산할 처지였습니다. 그래서 로엘 법무법인은 조정위원들에게 원고의 객관적인 기여도와 억울함을 호소하여 서로 혼인 파탄의 책임을 묻지 아니하되, 상대적으로 높은 원고의 기여도를 고려하여 원고와 피고가 제3자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피고가 부담하는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소송 결과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각자 명의의 재산을 가져가되, 위 두 사람이 동시에 부담하고 있는 보험사 구상금 채무는 피고가 부담하도록 합의했습니다(소송비용 각자 부담). 아울러 쌍방의 가압류, 고소를 모두 취하하고, 증거로 수집한 파일 등을 외부에 누설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26 이혼과 재산분할 및 위자료
이혼판결 진행 중 상대방과 원만한 합의를 통한 화해권고결정
화해권고결정(위자료 2,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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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 이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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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성립(양육비 및 재산분할)
2023-05-12 431
524 위자료
상대방과 의뢰인 남편의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청구의 소 제기 전 합의
합의(위자료 2,200만원)
2023-05-12 185
523 이혼 및 위자료
의뢰인의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 파탄
화해권고결정
2023-05-12 304
522 이혼의 소 및 손해배상청구의 소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 파탄
조정성립
2023-05-12 372
521 사실혼관계해소
상대방과 이혼 후 사실혼 관계를 20여 년간 지속하여 오다 사실혼관계 해소 소송을 제기한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및 재산분할)
2022-12-08 555
520 상간소송
과거 자신의 외도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을 청구한 상대방에게 이번에는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반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
판결선고(위자료 1,200만 원)
2022-12-08 370
519 이혼 및 상간소송
원만한 조정을 통한 이혼과 재산분할
조정성립
2022-12-08 595
518 상간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판결선고(위자료 1,000만 원)
2022-12-08 860
517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를 통해 가족관계를 정리한 사례
판결선고
2022-10-20 569
516 이혼소송
이혼 사유가 부족한 상황에서 별거 조건부 조정을 통해 10억 원대 재산분할을 이끌어 낸 사례
조정성립(별거 조건 혼인 유지, 재산분할)
2022-10-20 544
515 손해배상
친구의 아내와 외도를 하였다가 친구에게 손해배상청구 당한 사례
판결선고
2022-07-28 669
514 이혼소송
상대방 명의 부동산에 대하여 50%의 기여도를 인정받은 사례
조정성립
2022-07-28 1037
513 이혼소송
일방이 해외 거주 중인 경우, 한 번도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조기에 이혼 종결된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2-07-28 479
512 이혼소송
이혼 사유가 부족한 상황에서 별거 조건부 조정을 통해 10억원대 재산분할을 이끌어 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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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8 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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