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건

상간소송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1,500만 원)

2021-12-10

사건개요

의뢰인과 배우자는 결혼 26년 차이며, 의뢰인은 배우자 회사 경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법인카드 내역을 정리하던 중 배우자가 동호회에서 만난 이성과 2년간 부정행위를 저질러 온 사실을 확인하여 상간자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의뢰인의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의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법인카드 내역을 정리하여 제출하였고, 부정행위 확인을 위하여 의뢰인은 배우자와 대화하며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인정하는 취지의 내용을 녹취하여 추후 녹취록을 제출하였습니다. 상간자는 조정을 원하였으나 의뢰인은 장래 배우자와의 이혼소송에 대한 증거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판결로 받길 원하셨고, 이에 제1회 변론기일에서 조정 의사가 없음을 밝히고 본 사건 판결로 받았습니다. 추가적으로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소송의 경우 민법 제841조에 따라 사후 용서를 한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월, 그 사유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음을 설명드렸습니다. 의뢰인은 현재 자녀들이 중요한 시기이므로 현재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없으며 추후 간접적인 증거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판결문을 받겠다고 하셨습니다.

소송 결과

의뢰인 일부 승소로 판결이 선고되었고, 상간자는 의뢰인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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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이혼소송	상대방 명의 부동산 명의신탁 주장 배척된 사례 조정성립	2023-09-22	420
93	이혼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유책사유로 상대방이 제기한 소에 대하여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감액시킨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감액)	2023-07-06	411
92	이혼소송	상대방의 무분별한 형사고소와 함께 이혼 소송 진행하며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낸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3-07-05	269
91	이혼 및 위자료	상대방의 소득이 0원임에도 조정을 통해 양육비를 받아낸 사례 조정성립	2023-05-12	499
90	이혼소송	조정을 통해 개인 회생 중 무직자에게 양육비 및 재산분할을 받아낸 사례 조정성립(양육비 및 재산분할)	2023-05-12	466
89	이혼소송	보유 재산이 거의 없는 상대방이 제기한 이혼소송에 대응하여 재산분할을 해줄수없다는 상대방으로부터 재산분할금을 받은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금 3천만 원)	2022-05-24	1056
88	이혼소송	성격차이가 극심하여 이혼소송을 먼저 제기한 사건에서 상대방이 반소로 6억 2천만 원가량을 청구하였고, 이중 4억 원 이상 재산분할액을 감축한 사례 판결선고(재산분할금 감축)	2022-05-24	1093
87	이혼소송	상대방의 황혼이혼 청구에 대하여 별거조건부 조정을 통해 이혼소송을 취하시킨 사례 조정성립	2022-03-15	1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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