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장기간의 별거로 오직 황혼이혼만을 빠르게 원하여 두달만에 종결한 사건

이혼소송

장기간의 별거로 오직 황혼이혼만을 빠르게 원하여 두달만에 종결한 사건

화해권고결정(2달만에 사건 종결)

2021-12-03

사건개요

의뢰인(원고)는 43년생이며 상대방(피고)과는 혼인기간이 57년이며 슬하에 4~50대의 성년의 3명의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원고는 피고와의 2009년부터의 12년간의 장기간 별거 및 피고와의 통화 및 대화 단절 등의 이유로 이혼을 원하였으나, 아예 피고와 대화가 단절되었고 자녀들 중 아들이 원고에게 반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협의이혼이 사실상 불가능했었습니다. 원고는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하려하였으나 가족관계등록부상 형식상으로 피고가 배우자로 있어 신청이 되지 않아 소송상 이혼 청구를 구하기 위해 본 법무법인을 선임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피고에게 실질적 재산이 없고 혼인관계 파탄의 이유가 장기간의 별거에 있었으므로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이 사건 쟁점이 아니었고, 의뢰인은 신속한 이혼을 원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청구취지에서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제외하고 이혼만을 청구하며 이혼 사유도 장기간의 별거라고만 단순화하여 기재하는 정도의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상대방의 소장 송달 확인한 후 며칠 후에 바로 담당 재판부에 절차진행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며 이 사건에 대해 상대방이 불가피하게 소송에 응소하여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등의 부가적인 손해를 입는 것이 원고의 진의가 아니며 빠르게 양측간의 대화 및 조정을 통해 이혼 소송 절차를 종결하고 싶다는 의사를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뒤이어 상대방의 피고도 이혼을 원하며 소송비용만 각자 부담으로 해주기를 원한다는 답변서가 도착하였고, 재판부가 양측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였기에 화해권고결정내려 양측 이의 없이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소송 결과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아 소장 접수 후 약 2달만에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빠르게 얻어내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63	사실혼파기	혼인기간이 짧은 사실혼 파기 소송에서 재산분할 최대한 방어한 사례 조정성립	2024-06-21	1240
562	이혼소송	이혼소송 기각 후 별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요 쟁점으로 상간소송 기각시킨 사례 판결선고(원고청구 기각)	2024-06-21	1379
561	이혼소송	혼인 유지, 별거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6-21	881
560	상간소송	이미 기존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는 점을 부각하여 상간 소송 기각시킨 사례 판결선고	2024-04-08	1660
559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4-08	1753
558	상간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감액 시키고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의 2/3를 부담시킨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감액)	2024-04-08	1455
557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4-08	1118
556	이혼소송	무직인 의뢰인이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기여도 인정 받은 사례 조정성립	2024-01-05	1250
555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1-05	1598
554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상대방의 특유재산 주장 방어에 성공한 사례 조정성립(특유재산 방어)	2024-01-05	1242
553	이혼소송	1심에서 원고의 이혼 청구가 인용되어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및 친권자 양육자 변경을 구한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및 양육비 지급 받음)	2024-01-05	1237
552	이혼소송	원고가 의뢰인의 분노조절장애 병력을 이유로 이혼, 위자료, 친권자 양육자 지정 청구한 사례 판결선고(원고청구 기각)	2023-12-22	1365
551	사실혼관계해소	사실혼관계 해소하고 증여한 아파트 되찾아온 사례 조정성립(아파트 지분 이전)	2023-12-22	975
550	이혼소송	결혼 자금 부담 비율을 상세히 밝혀 재산분할 70% 받아온 사례 판결선고	2023-12-22	941
549	이혼소송	배우자의 알콜중독 등으로 인한 이혼 등 화해권고결정	2023-12-22	1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