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이혼 및 위자료를 구하는 상대방에게 반소를 제기하여 원상회복을 인정받은 사례

이혼소송

이혼 및 위자료를 구하는 상대방에게 반소를 제기하여 원상회복을 인정받은 사례

화해권고결정(원상회복청구 인용)

2021-11-12

사건개요

상대방은 의뢰인의 귀책 사유를 주장하며 이혼과 동시에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했으나, 의뢰인은 그와 같은 귀책 사유가 없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별건 형사고소에 대응하는 한편 실제 혼인 기간이 매우 단기간이었던 점에 주목하여 원상회복을 청구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별건 형사고소 건에서 무혐의처분이 나오도록 조력하여 혼인 파탄의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 또한 이유 없다는 점을 밝혔고, 자칫 소액의 위자료를 지급하면서 조기 종결될 수도 있었던 조정절차를 받아들이지 않고, 변론으로 진행하면서 반소를 제기하여 오히려 의뢰인이 혼인을 위해 지급했던 비용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고, 의뢰인의 원상회복 청구는 인용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30	이혼 및 위자료	상대방의 소득이 0원임에도 조정을 통해 양육비를 받아낸 사례 조정성립	2023-05-12	487
529	위자료 청구	화해권고결정을 받음으로써 원만하게 해결된 상간 소송 화해권고결정(1천만원 지급)	2023-05-12	359
528	이혼과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취지를 넘는 금액으로 원만하고 성공적인 조정결과 도출 조정성립	2023-05-12	352
527	이혼소송	상대방의 사건본인에 대한 무관심과 양육권자로서의 부적절함으로 인한 이혼 소송 조정성립(상대방 청구 기각)	2023-05-12	252
526	이혼과 재산분할 및 위자료	이혼판결 진행 중 상대방과 원만한 합의를 통한 화해권고결정 화해권고결정(위자료 2,500만원)	2023-05-12	336
525	이혼소송	조정을 통해 개인 회생 중 무직자에게 양육비 및 재산분할을 받아낸 사례 조정성립(양육비 및 재산분할)	2023-05-12	459
524	위자료	상대방과 의뢰인 남편의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청구의 소 제기 전 합의 합의(위자료 2,200만원)	2023-05-12	195
523	이혼 및 위자료	의뢰인의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 파탄 화해권고결정	2023-05-12	323
522	이혼의 소 및 손해배상청구의 소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 파탄 조정성립	2023-05-12	394
521	사실혼관계해소	상대방과 이혼 후 사실혼 관계를 20여 년간 지속하여 오다 사실혼관계 해소 소송을 제기한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및 재산분할)	2022-12-08	573
520	상간소송	과거 자신의 외도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을 청구한 상대방에게 이번에는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반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 판결선고(위자료 1,200만 원)	2022-12-08	382
519	이혼 및 상간소송	원만한 조정을 통한 이혼과 재산분할 조정성립	2022-12-08	620
518	상간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판결선고(위자료 1,000만 원)	2022-12-08	891
517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를 통해 가족관계를 정리한 사례 판결선고	2022-10-20	591
516	이혼소송	이혼 사유가 부족한 상황에서 별거 조건부 조정을 통해 10억 원대 재산분할을 이끌어 낸 사례 조정성립(별거 조건 혼인 유지, 재산분할)	2022-10-20	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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