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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이혼소송
사실혼해소 소송에서 의뢰인의 재산을 방어하고 위자료 지급받은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방어)
2021-11-12
사건개요

의뢰인은 남편과 1년 6개월간 사실혼관계를 유지하였으나, 남편의 부당한 요구 등으로 사실혼 관계를 원만히 마무리하고자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위자료 3,000만 원의 소송을 제기하자, 남편은 재산이 있는 아내에게 재산을 분할해 달라며 위자료 3,000만 원과 약 8,000만 원의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아내 명의의 아파트 가격이 높아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남편은 이를 분할대상에 포함시켜 재산분할액을 최대한 받을 생각이었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원고 명의 재산 형성 경위를 설명하고, 남편의 기여도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쟁점이 정리되자 조정기일이 잡혔고, 조정에 앞서 가능한 경우의 수를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설명한 후, 상황에 맞는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이를 통해 2,000만 원만 지급하고 모든 관계를 정리하는 것으로 조정을 성립시킬 수 있었습니다.

소송 결과

의뢰인은 자신 명의 아파트를 분할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은 채 남편이 혼인을 위해 실질적으로 지출한 금액인 2,000만 원만 반환하면 되는 것으로 모든 문제를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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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24 598
504 이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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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선고(재산분할금 감축)
2022-05-24 1060
503 이혼소송
아내의 가출 후 일방적인 이혼 신청에서 재산분할액을 감축한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액 감축, 위자료 방어)
2022-04-07 923
502 손해배상
남자친구가 있는 여자와 관계를 맺었다가 그 남자친구로부터 특수상해를 입은 경우의 손해배상청구
판결선고(손해배상금 지급)
2022-04-07 456
501 이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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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성립
2022-03-15 1041
500 이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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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선고
2022-02-24 1152
499 이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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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성립
2022-02-24 578
498 상간소송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선고(위자료 2,000만 원)
2022-02-24 873
497 상간소송
직장 및 가정 비밀유지 합의 이끌어내어 상간 손해배상 합의한 사례
합의성립
2022-02-11 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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