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사실혼해소 소송에서 의뢰인의 재산을 방어하고 위자료 지급받은 사례

이혼소송

사실혼해소 소송에서 의뢰인의 재산을 방어하고 위자료 지급받은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방어)

2021-11-12

사건개요

의뢰인은 남편과 1년 6개월간 사실혼관계를 유지하였으나, 남편의 부당한 요구 등으로 사실혼 관계를 원만히 마무리하고자 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위자료 3,000만 원의 소송을 제기하자, 남편은 재산이 있는 아내에게 재산을 분할해 달라며 위자료 3,000만 원과 약 8,000만 원의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아내 명의의 아파트 가격이 높아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남편은 이를 분할대상에 포함시켜 재산분할액을 최대한 받을 생각이었습니다. 이에 본 법인은 원고 명의 재산 형성 경위를 설명하고, 남편의 기여도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쟁점이 정리되자 조정기일이 잡혔고, 조정에 앞서 가능한 경우의 수를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설명한 후, 상황에 맞는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이를 통해 2,000만 원만 지급하고 모든 관계를 정리하는 것으로 조정을 성립시킬 수 있었습니다.

소송 결과

의뢰인은 자신 명의 아파트를 분할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은 채 남편이 혼인을 위해 실질적으로 지출한 금액인 2,000만 원만 반환하면 되는 것으로 모든 문제를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30	이혼 및 위자료	상대방의 소득이 0원임에도 조정을 통해 양육비를 받아낸 사례 조정성립	2023-05-12	504
529	위자료 청구	화해권고결정을 받음으로써 원만하게 해결된 상간 소송 화해권고결정(1천만원 지급)	2023-05-12	367
528	이혼과 재산분할 및 위자료	청구취지를 넘는 금액으로 원만하고 성공적인 조정결과 도출 조정성립	2023-05-12	358
527	이혼소송	상대방의 사건본인에 대한 무관심과 양육권자로서의 부적절함으로 인한 이혼 소송 조정성립(상대방 청구 기각)	2023-05-12	256
526	이혼과 재산분할 및 위자료	이혼판결 진행 중 상대방과 원만한 합의를 통한 화해권고결정 화해권고결정(위자료 2,500만원)	2023-05-12	345
525	이혼소송	조정을 통해 개인 회생 중 무직자에게 양육비 및 재산분할을 받아낸 사례 조정성립(양육비 및 재산분할)	2023-05-12	468
524	위자료	상대방과 의뢰인 남편의 부정행위로 인한 위자료청구의 소 제기 전 합의 합의(위자료 2,200만원)	2023-05-12	197
523	이혼 및 위자료	의뢰인의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 파탄 화해권고결정	2023-05-12	329
522	이혼의 소 및 손해배상청구의 소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 파탄 조정성립	2023-05-12	403
521	사실혼관계해소	상대방과 이혼 후 사실혼 관계를 20여 년간 지속하여 오다 사실혼관계 해소 소송을 제기한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및 재산분할)	2022-12-08	579
520	상간소송	과거 자신의 외도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을 청구한 상대방에게 이번에는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반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 판결선고(위자료 1,200만 원)	2022-12-08	386
519	이혼 및 상간소송	원만한 조정을 통한 이혼과 재산분할 조정성립	2022-12-08	627
518	상간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판결선고(위자료 1,000만 원)	2022-12-08	904
517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를 통해 가족관계를 정리한 사례 판결선고	2022-10-20	600
516	이혼소송	이혼 사유가 부족한 상황에서 별거 조건부 조정을 통해 10억 원대 재산분할을 이끌어 낸 사례 조정성립(별거 조건 혼인 유지, 재산분할)	2022-10-20	5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