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합의 및 소송을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상간자가 신속히 위자료를 지급한 사건

상간소송

합의 및 소송을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상간자가 신속히 위자료를 지급한 사건

합의성립

2021-10-29

사건개요

의뢰인은 배우자가 같은 직장의 이성과 부정행위를 한 것을 알게 되어,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상간자를 압박하여 의뢰인에게 더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드릴 수 있도록 합의도 함께 진행한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위임 직후 로엘은 의뢰인과의 미팅을 통하여 신속하게 사건 관련 자료 및 상세 경위를 확보하였고, 조속히 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소장 부본을 받은 상대방은 불안감을 느낀 나머지 의뢰인 및 로엘에 연락을 취하여 의뢰인의 배우자가 먼저 자신에게 접근하였다고 하는 등 억울하다는 입장을 피력하였으나 로엘은 의뢰인의 입장을 전달하며 합의를 시도하였고 결국 상대방은 합의 의사를 밝히며 위자료 지급 및 위약벌을 포함한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소송 결과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1,0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 받았고, 제기하였던 소는 취하하여 신속히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63	사실혼파기	혼인기간이 짧은 사실혼 파기 소송에서 재산분할 최대한 방어한 사례 조정성립	2024-06-21	118
562	이혼소송	이혼소송 기각 후 별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요 쟁점으로 상간소송 기각시킨 사례 판결선고(원고청구 기각)	2024-06-21	132
561	이혼소송	혼인 유지, 별거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6-21	71
560	상간소송	이미 기존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는 점을 부각하여 상간 소송 기각시킨 사례 판결선고	2024-04-08	456
559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4-08	508
558	상간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감액 시키고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의 2/3를 부담시킨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감액)	2024-04-08	465
557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4-08	343
556	이혼소송	무직인 의뢰인이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기여도 인정 받은 사례 조정성립	2024-01-05	482
555	이혼소송	재산분할에 있어 최대한 유리한 조건으로 조정에 이른 사례 조정성립	2024-01-05	704
554	이혼소송	항소심에서 상대방의 특유재산 주장 방어에 성공한 사례 조정성립(특유재산 방어)	2024-01-05	434
553	이혼소송	1심에서 원고의 이혼 청구가 인용되어 항소심에서 재산분할 및 친권자 양육자 변경을 구한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및 양육비 지급 받음)	2024-01-05	425
552	이혼소송	원고가 의뢰인의 분노조절장애 병력을 이유로 이혼, 위자료, 친권자 양육자 지정 청구한 사례 판결선고(원고청구 기각)	2023-12-22	567
551	사실혼관계해소	사실혼관계 해소하고 증여한 아파트 되찾아온 사례 조정성립(아파트 지분 이전)	2023-12-22	404
550	이혼소송	결혼 자금 부담 비율을 상세히 밝혀 재산분할 70% 받아온 사례 판결선고	2023-12-22	421
549	이혼소송	배우자의 알콜중독 등으로 인한 이혼 등 화해권고결정	2023-12-22	5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