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남편이 아내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제기한 상간소송에서 위자료를 감축하고 반소를 제기하여 재산분할을 받은 사례

이혼소송

남편이 아내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제기한 상간소송에서 위자료를 감축하고 반소를 제기하여 재산분할을 받은 사례

판결선고

2021-10-01

사건개요

의뢰인은 혼인 8년차의 여성으로, 상대방 사이에 자녀는 없었습니다. 원고는 2020. 12.경 피고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피고는 이미 원고와의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는 이유로 위자료 기각을 구하였고, 2021. 7.경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피고는 답변서와 준비서면에서 이미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 났거나 원고가 피고의 부정행위를 용서했다는 점, 원고가 청구하는 위자료는 지나치다는 점, 원고도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반소를 제기하며 원고가 혼인 전 가지고 있었던 전세보증금에 대한 유지, 증식에 노력하였다고 하면서 재산분할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피고의 부정행위는 인정되었으나 원고에게 지급하는 위자료가 감축되었습니다. 한편 재산분할에서는 원고의 전세보증금을 포함하여 피고의 기여도가 40%임을 인정받아, 피고가 재산분할로 4,000,000원을 지급받는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정태근 변호사
이원화 변호사
이태호 변호사
김명환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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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	이혼소송	협의이혼 기간 중 상대방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어 소송으로 위자료를 지급받은 사례 조정성립	2023-08-02	88
544	이혼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유책사유로 상대방이 제기한 소에 대하여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감액시킨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감액)	2023-07-06	120
543	이혼소송	유책배우자인 의뢰인이 먼저 소를 제기하여, 화해권고를 통해 조속히 이혼한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3-07-05	72
542	상간소송	부정행위 전부터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는 상대방 주장을 배척하고 정신적손해배상을 받은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지급)	2023-07-05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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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9	이혼소송	상대방의 무분별한 형사고소와 함께 이혼 소송 진행하며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낸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3-07-05	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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