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상간손배소송 청구액을 절반으로 감액시킨 사례

상간소송

상간손배소송 청구액을 절반으로 감액시킨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1-10-01

사건개요

의뢰인은 이혼을 준비 중이라는 남성의 말을 믿고 남성과 교제를 하였으나, 남성의 아내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00만 원의 위자료를 구하는 손해배상소송의 피고가 되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의뢰인과 협의하여 의뢰인에게 일부분 책임은 있지만 원고의 청구액이 과도하다는 점을 기본 입장으로 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를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교제를 시작하게 된 경위, 짧은 교제 기간, 남성의 적극적인 구애 등 이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면서 위자료 액수의 감액을 구하는 서면을 제출하였고, 로엘법무법인에서 수행하여 적은 위자료를 받았던 사례들을 참고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준비서면을 확인한 원고는 스스로의 청구가 과도하다는 판단을 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금액을 절반으로 감액하였고, 의뢰인도 감액된 금액에 동의하였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사건의 종국적인 해결을 위해 원고와 피고 모두 수긍할 수 있는 화해조항을 마련하여 재판부에 화해권고결정을 구하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재판부도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소송 결과

로엘법무법인이 대리인으로 선임되고 단 한 달만에 원고의 최초청구금액의 절반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으며, 재판에 출석하는 일 없이 변론기일 한번 열리지 않은 상태로 사건이 종국적으로 해결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137	상간소송	이미 기존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는 점을 부각하여 상간 소송 기각시킨 사례 판결선고	2024-04-08	24
136	상간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를 감액 시키고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의 2/3를 부담시킨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감액)	2024-04-08	20
135	상간소송	상간남의 부정행위에 대해 소송 직전 합의로 마무리 한 사례 합의성립	2023-08-02	462
134	이혼소송	협의이혼 기간 중 상대방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어 소송으로 위자료를 지급받은 사례 조정성립	2023-08-02	486
133	상간소송	부정행위 전부터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는 상대방 주장을 배척하고 정신적손해배상을 받은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지급)	2023-07-05	372
132	이혼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 및 위자료청구 판결선고	2023-05-12	690
131	이혼소송	가출 후 상간녀와 살고 있는 남편과 이혼하고 위자료를 청구한 사례 조정성립(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지급 받음)	2023-05-12	428
130	위자료 청구	화해권고결정을 받음으로써 원만하게 해결된 상간 소송 화해권고결정(1천만원 지급)	2023-05-12	359
129	이혼 및 위자료	의뢰인의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 파탄 화해권고결정	2023-05-12	320
128	이혼의 소 및 손해배상청구의 소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인한 혼인 파탄 조정성립	2023-05-12	394
127	이혼 및 상간소송	원만한 조정을 통한 이혼과 재산분할 조정성립	2022-12-08	619
126	상간소송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판결선고(위자료 1,000만 원)	2022-12-08	891
125	이혼 및 상간 소송	아내와 상간남을 상대로 이혼, 위자료, 채무 정산 청구를 인용받은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2천만 원 및 채무 정산)	2022-07-28	866
124	이혼소송	유책배우자로 몰릴 수 있는 의뢰인이 먼저 이혼 소송 제기하여 상대방 청구 기각 및 양육비 감액한 사례 조정성립(상대방 청구 기각 및 양육비 감액)	2022-06-03	1086
123	상간소송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선고(위자료 2,000만 원)	2022-02-24	8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