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상간손배소송 청구액을 절반으로 감액시킨 사례

상간소송

상간손배소송 청구액을 절반으로 감액시킨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1-10-01

사건개요

의뢰인은 이혼을 준비 중이라는 남성의 말을 믿고 남성과 교제를 하였으나, 남성의 아내가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00만 원의 위자료를 구하는 손해배상소송의 피고가 되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의뢰인과 협의하여 의뢰인에게 일부분 책임은 있지만 원고의 청구액이 과도하다는 점을 기본 입장으로 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를 자극하지 않는 선에서 교제를 시작하게 된 경위, 짧은 교제 기간, 남성의 적극적인 구애 등 이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면서 위자료 액수의 감액을 구하는 서면을 제출하였고, 로엘법무법인에서 수행하여 적은 위자료를 받았던 사례들을 참고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준비서면을 확인한 원고는 스스로의 청구가 과도하다는 판단을 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금액을 절반으로 감액하였고, 의뢰인도 감액된 금액에 동의하였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사건의 종국적인 해결을 위해 원고와 피고 모두 수긍할 수 있는 화해조항을 마련하여 재판부에 화해권고결정을 구하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재판부도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소송 결과

로엘법무법인이 대리인으로 선임되고 단 한 달만에 원고의 최초청구금액의 절반을 내용으로 하는 화해권고결정을 받았으며, 재판에 출석하는 일 없이 변론기일 한번 열리지 않은 상태로 사건이 종국적으로 해결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00	이혼소송	남편의 폭행과 폭언을 이유로 이혼소송 제기한 사례 판결선고	2022-02-24	1191
499	이혼소송	첫 조정기일에 재산분할을 받는 조건으로 조정을 성립시킨 사례 조정성립	2022-02-24	607
498	상간소송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선고(위자료 2,000만 원)	2022-02-24	895
497	상간소송	직장 및 가정 비밀유지 합의 이끌어내어 상간 손해배상 합의한 사례 합의성립	2022-02-11	828
496	이혼소송	친권 및 양육권 다툼에서 승소한 사례 판결선고(친권 및 양육권 확보)	2022-02-03	482
495	양육비소송	협의이혼한 후 16년가량이 지나 자녀가 성인이 된 후 상대방으로부터 과거양육비청구를 받은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2-02-03	773
494	이혼소송	이혼사건 상대방이 제기한 항소심에서 부대항소 진행하여 과거 양육비 및 장래 양육비 증액한 사건 판결선고(양육비 증액)	2022-01-28	742
493	이혼소송	경제적으로 무능하고 폭언·폭력을 행사한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1억 5천만 원)	2022-01-28	964
492	이혼소송	상대방의 도박, 시어머니의 무시, 육아에 대한 무관심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 제기한 사건 판결선고(기여도 80% 인정)	2022-01-28	809
491	이혼소송	남편의 외도와 폭력성 등으로 이혼 소송 제기하여 재산분할금 및 양육비 지급 받은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및 위자료 6,000만 원, 양육비 150만 원)	2022-01-21	869
490	이혼소송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를 최대한 방어한 사건 판결선고	2022-01-21	636
489	이혼소송	조현병 환자인 아내를 유기하고 부정행위를 저지른 남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이혼 성립 및 재산분할 받은 사례 조정성립(기여도 50% 인정, 재산분할 1억 6천만 원, 위자료 2천만 원)	2022-01-20	572
488	상간소송	상간 손해배상 사건을 방어한 사례 판결선고(일부 인용)	2022-01-20	859
487	상간소송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상대방의 청구를 포기하도록 유도한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2-01-07	609
486	위자료소송	유흥업소 단골손님의 배우자(아내)가 유흥업소 직원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위자료를 대폭 감축한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감축)	2022-01-06	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