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법률상담
1600-6865 / 010-8944-1135
사건사례
이혼소송
재산분할을 거부하는 상대방으로부터 조정을 통하여 재산분할금을 지급받은 사건
조정성립(재산분할 1억 4,500만 원)
2021-09-10
사건개요

의뢰인은 2012. 1.경 혼인신고를 마치고 약 10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하면서 슬하에 자녀 2명 있습니다. 

피신청인이 의뢰인의 외도사실을 알게 되어 의뢰인은 미안한 마음에, 피신청인이 전세보증금, 차량 등을 모두 소유하고, 의뢰인이 매월 양육비용 200만 원을 지급하며, 의뢰인은 전세대출 7,000만 원의 부담을 안은 채 1억 원만을 받고(실질적으로 3천만 원의 이득) 협의이혼을 진행하려 하였으나, 자신이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 억울하고 괘씸하다는 생각도 들어 이혼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조정신청 직전, 전세대출 7,000만 원의 부담을 안은 채 1억 원을 재산분할 명목으로 받기로 합의서를 작성하였으나, 조정 또는 소송 등을 진행하면 정당한 몫을 챙길 수 있다고 안내드려 합의서 작성을 중단하셨습니다. 


조정기일에서 의뢰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 등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였고, 의뢰인이 사건본인들에 대한 양육비용으로 월 150만 원을 꾸준히 지급해왔으나 면접교섭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피신청인이 합의서 작성 시 제시한 재산분할 내용은 유책사유를 고려한다고 가정하더라도 터무니 없는 것임을 강조하면서, 전세보증금 2억 5,000만 원이 피신청인 명의로 되어있는 반면, 전세대출 7,000만 원이 의뢰인 명의로 되어있기 때문에, 피신청인으로부터 1억 6,000만 원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피신청인의 위자료 또는 위로금 등을 요구하여, 1억 4,500만 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합의 성립되었습니다.

소송 결과

피신청인으로부터 재산분할 명목으로 1억 4,500만 원(3회 분할)을 지급받고, 의뢰인이 피신청인에게 사건본인들에 대한 양육비용을 월 150만 원(사건본인 1인당 75만원) 지급하며, 월 2회 면접교섭을 진행한다는 조건으로 조정 성립되어 사건 종결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11 이혼소송
폭력적인 남편으로부터 합의금과 자녀들의 양육권 등을 확보한 사례
강제조정(양육권 확보 및 양육비 60만원)
2022-07-28 972
510 이혼 및 상간 소송
아내와 상간남을 상대로 이혼, 위자료, 채무 정산 청구를 인용받은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2천만 원 및 채무 정산)
2022-07-28 846
509 이혼소송
남편과 재혼한 아내가 부당한 대우로 남편과 이혼하고 재산분할을 받은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금 1억 1,500만 원)
2022-07-28 595
508 이혼소송
유책배우자로 몰릴 수 있는 의뢰인이 먼저 이혼 소송 제기하여 상대방 청구 기각 및 양육비 감액한 사례
조정성립(상대방 청구 기각 및 양육비 감액)
2022-06-03 1054
507 이혼소송
가출한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 제기하며 과거양육비 및 장래양육비 함께 청구한 사례
조정성립
2022-06-03 595
506 이혼소송
보유 재산이 거의 없는 상대방이 제기한 이혼소송에 대응하여 재산분할을 해줄수없다는 상대방으로부터 재산분할금을 받은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금 3천만 원)
2022-05-24 1025
505 이혼소송
아내의 장기간 해외 거주 중 부정행위 등에 대하여 남편이 위자료를 받은 사례
강제조정(위자료 2,000만 원)
2022-05-24 598
504 이혼소송
성격차이가 극심하여 이혼소송을 먼저 제기한 사건에서 상대방이 반소로 6억 2천만 원가량을 청구하였고, 이중 4억 원 이상 재산분할액을 감축한 사례
판결선고(재산분할금 감축)
2022-05-24 1060
503 이혼소송
아내의 가출 후 일방적인 이혼 신청에서 재산분할액을 감축한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액 감축, 위자료 방어)
2022-04-07 923
502 손해배상
남자친구가 있는 여자와 관계를 맺었다가 그 남자친구로부터 특수상해를 입은 경우의 손해배상청구
판결선고(손해배상금 지급)
2022-04-07 456
501 이혼소송
상대방의 황혼이혼 청구에 대하여 별거조건부 조정을 통해 이혼소송을 취하시킨 사례
조정성립
2022-03-15 1041
500 이혼소송
남편의 폭행과 폭언을 이유로 이혼소송 제기한 사례
판결선고
2022-02-24 1152
499 이혼소송
첫 조정기일에 재산분할을 받는 조건으로 조정을 성립시킨 사례
조정성립
2022-02-24 578
498 상간소송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선고(위자료 2,000만 원)
2022-02-24 873
497 상간소송
직장 및 가정 비밀유지 합의 이끌어내어 상간 손해배상 합의한 사례
합의성립
2022-02-11 809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