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이혼을 원하지 않는 상대방을 상대로 이혼 인용받은 사례

이혼소송

이혼을 원하지 않는 상대방을 상대로 이혼 인용받은 사례

판결선고(이혼)

2021-08-27

사건개요

의뢰인은 28년간의 혼인 기간 동안 상대방의 주취 폭언, 폭력 등에 시달려왔고, 이에 자녀들 또한 의뢰인의 이혼을 도와주었으나, 상대방은 절대 이혼은 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이혼에 대한 의사가 일치하지 않아 혼인 관계 유지 의사나 귀책 사유 파악을 위한 가사조사가 진행되었고, 그 과정에서 5회에 걸친 조사를 잘 받아 유리한 결론을 얻을 수 있도록 조사는 잘 받으시되 상대방의 귀책 사유로 인한 이혼 의사는 분명하게 언급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렸으며, 상대방의 귀책 사유 입증할 수 있는 직, 간접증거를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상대방의 귀책 사유로 인한 혼인 파탄 인정되어 이혼청구 인용되었고, 위자료 청구도 일부 인용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00	이혼소송	남편의 폭행과 폭언을 이유로 이혼소송 제기한 사례 판결선고	2022-02-24	1191
499	이혼소송	첫 조정기일에 재산분할을 받는 조건으로 조정을 성립시킨 사례 조정성립	2022-02-24	607
498	상간소송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선고(위자료 2,000만 원)	2022-02-24	895
497	상간소송	직장 및 가정 비밀유지 합의 이끌어내어 상간 손해배상 합의한 사례 합의성립	2022-02-11	828
496	이혼소송	친권 및 양육권 다툼에서 승소한 사례 판결선고(친권 및 양육권 확보)	2022-02-03	482
495	양육비소송	협의이혼한 후 16년가량이 지나 자녀가 성인이 된 후 상대방으로부터 과거양육비청구를 받은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2-02-03	773
494	이혼소송	이혼사건 상대방이 제기한 항소심에서 부대항소 진행하여 과거 양육비 및 장래 양육비 증액한 사건 판결선고(양육비 증액)	2022-01-28	742
493	이혼소송	경제적으로 무능하고 폭언·폭력을 행사한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1억 5천만 원)	2022-01-28	964
492	이혼소송	상대방의 도박, 시어머니의 무시, 육아에 대한 무관심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 제기한 사건 판결선고(기여도 80% 인정)	2022-01-28	809
491	이혼소송	남편의 외도와 폭력성 등으로 이혼 소송 제기하여 재산분할금 및 양육비 지급 받은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및 위자료 6,000만 원, 양육비 150만 원)	2022-01-21	869
490	이혼소송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를 최대한 방어한 사건 판결선고	2022-01-21	636
489	이혼소송	조현병 환자인 아내를 유기하고 부정행위를 저지른 남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이혼 성립 및 재산분할 받은 사례 조정성립(기여도 50% 인정, 재산분할 1억 6천만 원, 위자료 2천만 원)	2022-01-20	572
488	상간소송	상간 손해배상 사건을 방어한 사례 판결선고(일부 인용)	2022-01-20	859
487	상간소송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상대방의 청구를 포기하도록 유도한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2-01-07	609
486	위자료소송	유흥업소 단골손님의 배우자(아내)가 유흥업소 직원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위자료를 대폭 감축한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감축)	2022-01-06	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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