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법원으로부터 이례적으로 기여도를 높게 인정 받아 상속재산분할을 진행한 사건

상속재산분할

법원으로부터 이례적으로 기여도를 높게 인정 받아 상속재산분할을 진행한 사건

조정성립

2021-08-27

사건개요

의뢰인의 아버지가 사망 후 아버지의 상속재산에 대한 공동상속인은 의뢰인과 동생뿐이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대상은 사실상 부동산 하나이지만 이와 관련된 대출채무, 각종 세금 정리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못하였고 의뢰인이 아버지께 신장이식을 해드린 사정이 기여도로 반영되길 원하였던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법원은 통상적으로 상속재산분할사건에서 기여도 인정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기여도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아주 적은 비율로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로엘은 의뢰인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혼자 부양을 해왔고 병수발을 해왔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께 신장이식까지 해드린 특별한 사정이 있음을 강하게 피력하여 재판부로부터 첫 심문기일부터 기여분을 15%나 인정받았습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분할채무는 상속재산분할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의뢰인과 동생 간의 오랫동안 쌓여온 감정 때문에 전혀 소통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기존에 아버지를 부양해왔던 의뢰인이 아버지 명의의 오피스텔 관련 대출원리금 상환과 아버지 사망 이후 각종 세금을 모두 부담하고 있었고, 동생이 자력이 부족하여 의뢰인의 채무변제 부분에 대하여 추후 구상권 행사를 한다고 하여도 집행이 가능한지에 대해 확신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조정기일에서 아버지 사망 이후 현재까지 의뢰인 혼자 부담한 각종 채무 합계액을 상속재산분할 사건에서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조정안을 준비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의뢰인이 사실상 유일한 상속재산분할 대상인 부동산의 소유권을 모두 취득하되 관련 채무 등을 모두 변제하고, 의뢰인이 동생에게 지급해야 할 상속재산분할금과 의뢰인이 동생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지급받을 채무변제금을 분할하여 상계하는 방식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제1회 조정기일에서 동생에게는 준비하였던 조정안 내용 그대로 소액의 상속재산분할금만 지급하면서도 추후 채무변제 부분에 대한 구상권 행사 시 집행의 어려움을 감수하지 않고 이 사건을 통해 상속재산과 관련 채무를 모두 정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485	이혼소송	이혼 당사자 쌍방이 부정행위를 주장하고 분할할 적극재산 없이 채무 정산만 남겨둔 가운데, 공동의 채무를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정을 성립시킨 사례 조정성립	2022-01-06	713
484	이혼소송	조정으로 상대방의 위자료청구를 기각시키고, 월 양육비를 감액한 사건 조정성립	2021-12-10	808
483	상간소송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1,500만 원)	2021-12-10	947
482	이혼소송	혼인신고 후 연락두절된 상대방을 상대로 혼인무효를 청구한 사건 판결선고	2021-12-10	532
481	이혼소송	상대방의 경제적 독단 등으로 인한 갈등, 시댁과 친정에 대한 차별, 언어 폭력 등으로 이혼 청구한 사건 화해권고결정(재산분할 1억 6,500만 원)	2021-12-10	755
480	이혼소송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를 기각시키고 재산분할금을 지급받은 사건 판결선고(재산분할 1억 원)	2021-12-03	947
479	이혼소송	장기간의 별거로 오직 황혼이혼만을 빠르게 원하여 두달만에 종결한 사건 화해권고결정(2달만에 사건 종결)	2021-12-03	964
478	이혼소송	혼인기간이 짧은 아내가 남편의 폭언과 무관심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재산분할을 받은 사례 조정 성립	2021-11-19	1025
477	상간소송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의뢰인, 배우자, 상간녀 관계에서 배우자와 상간녀의 사내 불륜을 알게 되어 상간녀로부터 위자료로 1,700만 원을 받은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1,700만 원)	2021-11-19	887
476	이혼소송	이혼 및 위자료를 구하는 상대방에게 반소를 제기하여 원상회복을 인정받은 사례 화해권고결정(원상회복청구 인용)	2021-11-12	641
475	이혼소송	사실혼해소 소송에서 의뢰인의 재산을 방어하고 위자료 지급받은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방어)	2021-11-12	587
474	이혼소송	남편의 부정행위와 폭력성 등으로 이혼 조정 신청한 사례 조정성립(위자료 4,000만 원)	2021-11-12	518
473	상간소송	합의 및 소송을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상간자가 신속히 위자료를 지급한 사건 합의성립	2021-10-29	842
472	이혼소송	조정으로 최소한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고, 판결상으로는 받기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도 조정 성립한 사건. 조정성립	2021-10-29	658
471	이혼소송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가, 부부생활 회복을 위해 원만하게 합의한 건 조정성립(합의)	2021-10-14	9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