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오랜 부당대우를 한 상대방으로부터 재산분할과 양육비를 받은 사례

이혼소송

오랜 부당대우를 한 상대방으로부터 재산분할과 양육비를 받은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1억 8천만 원)

2021-08-27

사건개요

의뢰인(원고)은 해외 출신의 이주여성으로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상대방과 혼인 후 슬하에 2명의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원고는 2020. 7. 경 피고 및 시부모의 부당대우(폭언·폭력, 가사 무관심, 원고 푸대접, 원고의 경제활동 제한)로 별거하게 되었고, 가게를 운영하며 사건본인들과 함께 지내고 있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원고는 2021. 3.경 피고를 상대로 이혼, 위자료 3,000만 원, 재산분할 5,000만 원, 친권자·양육권자로 원고를 지정하고 사건본인 1인당 양육비 월 1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준비서면, 기일지정 신청서 및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신청서, 준비서면을 제출하여 분할재산을 특정하고, 피고가 뒤늦게 시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아파트도 공동재산에 포함시켰습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기여도 40%를 주장하고, 1억 8,000만 원 정도 분할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피고는 반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제1회 조정기일에서 소송대리인은 원고가 오랜 기간 가사노동과 마트운영을 담당하였다고 강조하며 피고가 증여받은 특유재산(아파트)의 형성에 기여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1억 8,000만 원을 분할지급하기로 하였고, 피고의 건강이 좋지 못한 점을 감안하여 양육비를 사건본인 1명당 월 50만 원으로 양보, 피고는 적극적으로 사건본인들을 면접교섭 하되(월 2회), 사건본인의 인도는 원·피고가 반반씩 담당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위자료는 없고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조정 성립되었습니다.

원·피고는 이혼하게 되었지만, 증오의 감정을 드러내기보다 서로를 걱정하면서 조금씩 양보하여 혼인관계를 잘 마치려고 하였고, 모자관계, 부자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노력하여 원만하게 합의가 성립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485	이혼소송	이혼 당사자 쌍방이 부정행위를 주장하고 분할할 적극재산 없이 채무 정산만 남겨둔 가운데, 공동의 채무를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정을 성립시킨 사례 조정성립	2022-01-06	711
484	이혼소송	조정으로 상대방의 위자료청구를 기각시키고, 월 양육비를 감액한 사건 조정성립	2021-12-10	805
483	상간소송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1,500만 원)	2021-12-10	943
482	이혼소송	혼인신고 후 연락두절된 상대방을 상대로 혼인무효를 청구한 사건 판결선고	2021-12-10	530
481	이혼소송	상대방의 경제적 독단 등으로 인한 갈등, 시댁과 친정에 대한 차별, 언어 폭력 등으로 이혼 청구한 사건 화해권고결정(재산분할 1억 6,500만 원)	2021-12-10	752
480	이혼소송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를 기각시키고 재산분할금을 지급받은 사건 판결선고(재산분할 1억 원)	2021-12-03	944
479	이혼소송	장기간의 별거로 오직 황혼이혼만을 빠르게 원하여 두달만에 종결한 사건 화해권고결정(2달만에 사건 종결)	2021-12-03	960
478	이혼소송	혼인기간이 짧은 아내가 남편의 폭언과 무관심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재산분할을 받은 사례 조정 성립	2021-11-19	1022
477	상간소송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의뢰인, 배우자, 상간녀 관계에서 배우자와 상간녀의 사내 불륜을 알게 되어 상간녀로부터 위자료로 1,700만 원을 받은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1,700만 원)	2021-11-19	884
476	이혼소송	이혼 및 위자료를 구하는 상대방에게 반소를 제기하여 원상회복을 인정받은 사례 화해권고결정(원상회복청구 인용)	2021-11-12	639
475	이혼소송	사실혼해소 소송에서 의뢰인의 재산을 방어하고 위자료 지급받은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방어)	2021-11-12	584
474	이혼소송	남편의 부정행위와 폭력성 등으로 이혼 조정 신청한 사례 조정성립(위자료 4,000만 원)	2021-11-12	515
473	상간소송	합의 및 소송을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상간자가 신속히 위자료를 지급한 사건 합의성립	2021-10-29	840
472	이혼소송	조정으로 최소한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고, 판결상으로는 받기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도 조정 성립한 사건. 조정성립	2021-10-29	655
471	이혼소송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가, 부부생활 회복을 위해 원만하게 합의한 건 조정성립(합의)	2021-10-14	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