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의뢰인의 부정행위 증거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먼저 조정신청하여 이혼성립 및 재산분할을 받은 사례

이혼소송

의뢰인의 부정행위 증거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먼저 조정신청하여 이혼성립 및 재산분할을 받은 사례

판결선고(재산분할 6천만 원)

2021-08-25

사건개요

의뢰인 부부는 혼인기간이 3년이고 자녀가 없었는데, 피신청인의 가부장적 태도와 소통 부재, 시댁과의 갈등이 혼인파탄의 원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상대방이,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근거로 모든 재산을 포기하고 이혼에 동의하라는 압박을 받고 로엘에 방문하셨습니다. 의뢰인(신청인)은 남편(피신청인)에 대하여 제3호, 제6호의 사유로 이혼을 구하는 이혼조정을 신청였고, 이에 대해 상대방(원고)은 의뢰인(피고) 및 제3자를 상대로 이혼 및 손해배상의 별소를 제기하여 2건이 병행진행 되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상대방이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명확한 자료를 가진 상황에서, 의뢰인의 이혼청구는 판례상 기각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이에 우선 조정을 신청하여 사건을 주도하되, 상대방의 이혼의사를 조정재판부에 확인시키고 이후 재산분할에 주력하는 것을 전략으로 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의뢰인이 위자료로 3천만 원을 상대방에 지급하고, 재산분할로 6천만 원을 지급받으며, 쌍방 간 일체의 분쟁을 종결(별소 취하 등)하는 내용으로 조정 성립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00	이혼소송	남편의 폭행과 폭언을 이유로 이혼소송 제기한 사례 판결선고	2022-02-24	1192
499	이혼소송	첫 조정기일에 재산분할을 받는 조건으로 조정을 성립시킨 사례 조정성립	2022-02-24	607
498	상간소송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선고(위자료 2,000만 원)	2022-02-24	896
497	상간소송	직장 및 가정 비밀유지 합의 이끌어내어 상간 손해배상 합의한 사례 합의성립	2022-02-11	829
496	이혼소송	친권 및 양육권 다툼에서 승소한 사례 판결선고(친권 및 양육권 확보)	2022-02-03	482
495	양육비소송	협의이혼한 후 16년가량이 지나 자녀가 성인이 된 후 상대방으로부터 과거양육비청구를 받은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2-02-03	773
494	이혼소송	이혼사건 상대방이 제기한 항소심에서 부대항소 진행하여 과거 양육비 및 장래 양육비 증액한 사건 판결선고(양육비 증액)	2022-01-28	744
493	이혼소송	경제적으로 무능하고 폭언·폭력을 행사한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1억 5천만 원)	2022-01-28	965
492	이혼소송	상대방의 도박, 시어머니의 무시, 육아에 대한 무관심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 제기한 사건 판결선고(기여도 80% 인정)	2022-01-28	809
491	이혼소송	남편의 외도와 폭력성 등으로 이혼 소송 제기하여 재산분할금 및 양육비 지급 받은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및 위자료 6,000만 원, 양육비 150만 원)	2022-01-21	869
490	이혼소송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를 최대한 방어한 사건 판결선고	2022-01-21	637
489	이혼소송	조현병 환자인 아내를 유기하고 부정행위를 저지른 남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이혼 성립 및 재산분할 받은 사례 조정성립(기여도 50% 인정, 재산분할 1억 6천만 원, 위자료 2천만 원)	2022-01-20	572
488	상간소송	상간 손해배상 사건을 방어한 사례 판결선고(일부 인용)	2022-01-20	859
487	상간소송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상대방의 청구를 포기하도록 유도한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2-01-07	609
486	위자료소송	유흥업소 단골손님의 배우자(아내)가 유흥업소 직원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위자료를 대폭 감축한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감축)	2022-01-06	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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