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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상간소송
상대방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렀으나 위자료를 크게 감액받은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3,000만 원)
2021-08-20
사건개요

의뢰인은 원고 배우자와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하여 100,000,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받았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의뢰인이 제출해준 진술서 및 입증자료를 바탕으로, ① 주위적으로 혼인이 파탄된 이후의 교제를 시작한 점(원고와 원고 배우자의 진술에 관한 자료 제출), ② 예비적으로 가사 부정행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 배우자의 적극적인 설득과 권유로 교제를 시작한 점, 이전부터 원고와 원고 배우자의 혼인이 파탄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의 부정행위가 유일한 원인이 아닌 점 등을 근거로 감액을 주장하였습니다.


재판장님의 직권에 기한 화해권고결정(3천만 원)에 대하여 의뢰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주위적 주장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이의신청을 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의뢰인이 원고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판결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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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3 908
457 이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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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 이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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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선고(이혼)
2021-08-27 751
455 상속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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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7 729
454 상간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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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선고(위자료 1,800만 원 감액)
2021-08-27 989
453 이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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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성립(재산분할금 1억 3천만 원 감액)
2021-08-27 768
452 이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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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7 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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