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전혼자녀를 폭행하고 이혼 소 제기한 상대방에게 반소 제기하여 위자료를 받아낸 사례

이혼소송

전혼자녀를 폭행하고 이혼 소 제기한 상대방에게 반소 제기하여 위자료를 받아낸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800만 원)

2021-08-13

사건개요

원피고 모두 재혼으로, 상대방이 의뢰인의 전혼 자녀 두 명과 의뢰인과의 사이에서 출산한 사건본인, 총 3명의 딸을 양육하였는데 상대방은 전혼 자녀들이 친모와 면접교섭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면서 면접교섭을 하고 오면 전혼 자녀들을 괴롭혔고, 평소 잦은 음주와 자해 소동을 벌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상대방이 전혼 자녀 한 명을 심하게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그날로 피해자보호조치명령에 의해 상대방이 전혼 자녀로부터 분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접근금지 기간이 지나면 상대방이 집으로 돌아오길 바랐으나 상대방이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반소 제기를 권유하여 반소제기를 통해 상대방으로부터 위자료를 받아냈으며, 상대방이 경미한 의견충돌이라고 주장하던 전혼자녀에 대한 폭행사건에 대해 폭행사건의 수사보고서 등을 첨부하여 심각한 폭행임을 강조하여 의뢰인이 원하던 사건본인의 친권·양육권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소송 결과

원고(상대방)와 피고(의뢰인)는 이혼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 8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5,600만 원가량을 지급하고, 친권자 및 양육권자는 피고로 지정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485	이혼소송	이혼 당사자 쌍방이 부정행위를 주장하고 분할할 적극재산 없이 채무 정산만 남겨둔 가운데, 공동의 채무를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정을 성립시킨 사례 조정성립	2022-01-06	722
484	이혼소송	조정으로 상대방의 위자료청구를 기각시키고, 월 양육비를 감액한 사건 조정성립	2021-12-10	810
483	상간소송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1,500만 원)	2021-12-10	957
482	이혼소송	혼인신고 후 연락두절된 상대방을 상대로 혼인무효를 청구한 사건 판결선고	2021-12-10	534
481	이혼소송	상대방의 경제적 독단 등으로 인한 갈등, 시댁과 친정에 대한 차별, 언어 폭력 등으로 이혼 청구한 사건 화해권고결정(재산분할 1억 6,500만 원)	2021-12-10	756
480	이혼소송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를 기각시키고 재산분할금을 지급받은 사건 판결선고(재산분할 1억 원)	2021-12-03	958
479	이혼소송	장기간의 별거로 오직 황혼이혼만을 빠르게 원하여 두달만에 종결한 사건 화해권고결정(2달만에 사건 종결)	2021-12-03	968
478	이혼소송	혼인기간이 짧은 아내가 남편의 폭언과 무관심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재산분할을 받은 사례 조정 성립	2021-11-19	1028
477	상간소송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의뢰인, 배우자, 상간녀 관계에서 배우자와 상간녀의 사내 불륜을 알게 되어 상간녀로부터 위자료로 1,700만 원을 받은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1,700만 원)	2021-11-19	895
476	이혼소송	이혼 및 위자료를 구하는 상대방에게 반소를 제기하여 원상회복을 인정받은 사례 화해권고결정(원상회복청구 인용)	2021-11-12	643
475	이혼소송	사실혼해소 소송에서 의뢰인의 재산을 방어하고 위자료 지급받은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방어)	2021-11-12	592
474	이혼소송	남편의 부정행위와 폭력성 등으로 이혼 조정 신청한 사례 조정성립(위자료 4,000만 원)	2021-11-12	522
473	상간소송	합의 및 소송을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상간자가 신속히 위자료를 지급한 사건 합의성립	2021-10-29	850
472	이혼소송	조정으로 최소한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고, 판결상으로는 받기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도 조정 성립한 사건. 조정성립	2021-10-29	663
471	이혼소송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가, 부부생활 회복을 위해 원만하게 합의한 건 조정성립(합의)	2021-10-14	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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