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전혼자녀를 폭행하고 이혼 소 제기한 상대방에게 반소 제기하여 위자료를 받아낸 사례

이혼소송

전혼자녀를 폭행하고 이혼 소 제기한 상대방에게 반소 제기하여 위자료를 받아낸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800만 원)

2021-08-13

사건개요

원피고 모두 재혼으로, 상대방이 의뢰인의 전혼 자녀 두 명과 의뢰인과의 사이에서 출산한 사건본인, 총 3명의 딸을 양육하였는데 상대방은 전혼 자녀들이 친모와 면접교섭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면서 면접교섭을 하고 오면 전혼 자녀들을 괴롭혔고, 평소 잦은 음주와 자해 소동을 벌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상대방이 전혼 자녀 한 명을 심하게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여 그날로 피해자보호조치명령에 의해 상대방이 전혼 자녀로부터 분리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접근금지 기간이 지나면 상대방이 집으로 돌아오길 바랐으나 상대방이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반소 제기를 권유하여 반소제기를 통해 상대방으로부터 위자료를 받아냈으며, 상대방이 경미한 의견충돌이라고 주장하던 전혼자녀에 대한 폭행사건에 대해 폭행사건의 수사보고서 등을 첨부하여 심각한 폭행임을 강조하여 의뢰인이 원하던 사건본인의 친권·양육권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소송 결과

원고(상대방)와 피고(의뢰인)는 이혼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 8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5,600만 원가량을 지급하고, 친권자 및 양육권자는 피고로 지정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500	이혼소송	남편의 폭행과 폭언을 이유로 이혼소송 제기한 사례 판결선고	2022-02-24	1194
499	이혼소송	첫 조정기일에 재산분할을 받는 조건으로 조정을 성립시킨 사례 조정성립	2022-02-24	608
498	상간소송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선고(위자료 2,000만 원)	2022-02-24	897
497	상간소송	직장 및 가정 비밀유지 합의 이끌어내어 상간 손해배상 합의한 사례 합의성립	2022-02-11	829
496	이혼소송	친권 및 양육권 다툼에서 승소한 사례 판결선고(친권 및 양육권 확보)	2022-02-03	482
495	양육비소송	협의이혼한 후 16년가량이 지나 자녀가 성인이 된 후 상대방으로부터 과거양육비청구를 받은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2-02-03	773
494	이혼소송	이혼사건 상대방이 제기한 항소심에서 부대항소 진행하여 과거 양육비 및 장래 양육비 증액한 사건 판결선고(양육비 증액)	2022-01-28	744
493	이혼소송	경제적으로 무능하고 폭언·폭력을 행사한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1억 5천만 원)	2022-01-28	965
492	이혼소송	상대방의 도박, 시어머니의 무시, 육아에 대한 무관심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 제기한 사건 판결선고(기여도 80% 인정)	2022-01-28	810
491	이혼소송	남편의 외도와 폭력성 등으로 이혼 소송 제기하여 재산분할금 및 양육비 지급 받은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및 위자료 6,000만 원, 양육비 150만 원)	2022-01-21	869
490	이혼소송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를 최대한 방어한 사건 판결선고	2022-01-21	637
489	이혼소송	조현병 환자인 아내를 유기하고 부정행위를 저지른 남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이혼 성립 및 재산분할 받은 사례 조정성립(기여도 50% 인정, 재산분할 1억 6천만 원, 위자료 2천만 원)	2022-01-20	572
488	상간소송	상간 손해배상 사건을 방어한 사례 판결선고(일부 인용)	2022-01-20	862
487	상간소송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상대방의 청구를 포기하도록 유도한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2-01-07	609
486	위자료소송	유흥업소 단골손님의 배우자(아내)가 유흥업소 직원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위자료를 대폭 감축한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감축)	2022-01-06	6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