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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이혼소송
상대방이 제기한 이혼 소송에서 반소 제기하여 승소한 사례
판결선고(재산분할 1억 7천만 원 )
2021-08-13
사건개요

의뢰인(피고)은 상대방(원고)으로부터 위자료 3천만 원을 내용으로 하는 이혼 소송을 제기당하였습니다. 의뢰인 부부는 혼인 기간이 약 15년이었는데, 상대방이 의뢰인의 폭언, 폭행으로 인하여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하였던 사안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폭언 녹취록, 상해진단서 등 의뢰인의 귀책이 명확한 상황이었으나, 의뢰인과 소통하여 혼인파탄에 관한 상대방 귀책 사유를 세밀하게 소명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사실조회를 통해 상대방 명의로 되어있던 의뢰인 모르는 재산을 발굴하여, 총 2억 원의 재산분할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가 기각되고, 의뢰인이 재산분할로 일시금 1억 7천 만원으로 지급받는 내용으로, 1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481 이혼소송
상대방의 경제적 독단 등으로 인한 갈등, 시댁과 친정에 대한 차별, 언어 폭력 등으로 이혼 청구한 사건
화해권고결정(재산분할 1억 6,500만 원)
2021-12-10 736
480 이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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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3 939
478 이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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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19 1002
477 상간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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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선고(위자료 1,700만 원)
2021-11-19 872
476 이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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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해권고결정(원상회복청구 인용)
2021-11-12 629
475 이혼소송
사실혼해소 소송에서 의뢰인의 재산을 방어하고 위자료 지급받은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방어)
2021-11-12 572
474 이혼소송
남편의 부정행위와 폭력성 등으로 이혼 조정 신청한 사례
조정성립(위자료 4,000만 원)
2021-11-12 511
473 상간소송
합의 및 소송을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상간자가 신속히 위자료를 지급한 사건
합의성립
2021-10-29 815
472 이혼소송
조정으로 최소한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고, 판결상으로는 받기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도 조정 성립한 사건.
조정성립
2021-10-29 644
471 이혼소송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가, 부부생활 회복을 위해 원만하게 합의한 건
조정성립(합의)
2021-10-14 943
470 이혼소송
10년 이상의 혼인기간 남편의 경제적 무능과 폭력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재산분할 비율 70%와 양육비 월 160만 원을 인정받은 사례
판결선고(기여도 70% 인정)
2021-10-14 882
469 양육비소송
아내가 이혼 합의서에 근거하여 남편을 상대로 청구한 대학생 자녀 양육비 일부에 대한 기각 판결을 받은 사례
판결선고
2021-10-14 750
468 이혼소송
남편이 아내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제기한 상간소송에서 위자료를 감축하고 반소를 제기하여 재산분할을 받은 사례
판결선고
2021-10-01 923
467 상간소송
상간손배소송 청구액을 절반으로 감액시킨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1-10-01 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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