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부정한 관계임을 부인하는 상대방으로부터 위자료 지급받은 사건

상간소송

부정한 관계임을 부인하는 상대방으로부터 위자료 지급받은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1,500만 원)

2021-08-13

사건개요

의뢰인은 남편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며 그 사이 자녀들도 두고 있는데, 남편과 클라이언트와의 관계를 의심하던 중 카카오톡 대화내용 등을 통해 부정행위 정황을 포착하였습니다. 남편은 자기가 유부남인 사실을 숨기고 만난 것이라며 상간녀를 보호하였으며, 이에 의뢰인은 이혼소송 및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남편이 완전히 상간녀 편에 서서 의뢰인에게 소취하를 강하게 종용하였으며, 이에 담당변호사는 신변보호를 위한 조치를 취하며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부정행위 정황은 다수 있었으나 상간녀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만났다는 부분에 대한 직접증거가 부족한 와중에, 상간녀쪽에서 남편과 전화통화 녹취서를 제출하며 분명히 자기가 여러 번 확인하여 이혼남인줄 알고 만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추가로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손해배상 법리에 따라 상간녀에게 과실이 있음도 주장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한대로 상간녀가 남편이 유부남인 사실을 알고 만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여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1,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가 불법행위를 저지르기 시작한 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470	이혼소송	10년 이상의 혼인기간 남편의 경제적 무능과 폭력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재산분할 비율 70%와 양육비 월 160만 원을 인정받은 사례 판결선고(기여도 70% 인정)	2021-10-14	901
469	양육비소송	아내가 이혼 합의서에 근거하여 남편을 상대로 청구한 대학생 자녀 양육비 일부에 대한 기각 판결을 받은 사례 판결선고	2021-10-14	771
468	이혼소송	남편이 아내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제기한 상간소송에서 위자료를 감축하고 반소를 제기하여 재산분할을 받은 사례 판결선고	2021-10-01	946
467	상간소송	상간손배소송 청구액을 절반으로 감액시킨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1-10-01	864
466	상간소송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화해권고결정으로 위자료 지급 받은 사례 화해권고결정(위자료 2천만 원)	2021-09-16	836
465	상간소송	사업 진행을 위해 미팅을 하게 된 것을 부정행위라고 주장하는 상대방의 청구를 모두 기각시킨 사건 판결선고(청구 기각)	2021-09-10	454
464	이혼소송	재산분할을 거부하는 상대방으로부터 조정을 통하여 재산분할금을 지급받은 사건 조정성립(재산분할 1억 4,500만 원)	2021-09-10	1149
463	이혼소송	상대방의 폭언 및 경제적 무관심을 이유로 소 제기하여 이혼성립 및 재산분할 받은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2,500만 원)	2021-09-03	687
462	상간소송	원심에서 위자료 2000만 원을 인정받은 뒤 감액을 주장하는 상대방의 항소를 기각시킨 사건 판결선고(항소 기각)	2021-09-03	984
461	이혼소송	상대방이 요구한 재산분할 및 양육비를 상당부분 감액시킨 사건 조정성립(재산분할금 및 양육비 감액)	2021-09-03	794
460	이혼소송	사건본인을 두고 집을 나간 상대방이 제기한 소송에서 친권 및 양육권 확보하고 재산분할금 감액시킨 사례 판결선고(친권 및 양육권 확보, 재산분할금 감액)	2021-09-03	725
459	상간소송	남편과 같은 직장에 다니는 상간녀로부터 위자료 4천만원 및 부서이동에 대한 약속받은 사례 합의 성립	2021-09-03	930
458	이혼소송	협의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에 관한 자문 등을 통하여 유리한 재산분할을 이끌어낸 사례 합의 성립	2021-09-03	936
457	이혼소송	이혼을 원하지 않는 상대방을 상대로 이혼 인용받은 사례 판결선고(이혼)	2021-08-27	640
456	이혼소송	전 배우자와의 이혼 사유를 거짓으로 이야기한 배우자를 상대로 소송하여 이혼 인정받은 사건 판결선고(이혼)	2021-08-27	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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