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가출하여 연락두절된 상대방을 상대로 소송 진행하여 기여도 인정받은 사건

이혼소송

가출하여 연락두절된 상대방을 상대로 소송 진행하여 기여도 인정받은 사건

판결선고(상대방 명의의 아파트 지분 이전)

2021-08-06

사건개요

의뢰인은 상대방과 약 8년간의 혼인 생활을 지속해왔지만, 신혼 초부터 신혼집의 자금 마련 문제를 기화로 갈등이 증폭되어 상대방이 가출까지 한 상황이었기에 이혼을 진행하고자 본 법인을 방문해 주셨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의뢰인께서는 상대방과 공동명의인 신혼집에 대한 권리를 지키고 싶어 하셨습니다. 상대방이 가출하여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에서 소송은 공시송달로 진행이 되었고, 이에 본 법인은 혼인 생활의 전반적인 모든 사정을 입증해야만 하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요구를 충족시켜드리기 위하여 신혼집 구매 자금 마련 경위 등을 상세히 입증한 후 재산형성에 의뢰인의 기여도가 70% 이상이라는 점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신혼집 상대방 명의의 지분에 의뢰인께서 알지 못하는 약 5천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채권자에게 문서제출명령을 통해 위 채무의 정확한 내용, 채무 잔액, 상환 내역 등을 파악한 후, 위 채무가 부부공동생활을 위한 채무가 아니라는 점을 밝혀내어 재산목록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수차례의 변론기일 진행 끝에, 기여도 70%를 인정받아 상대방 명의의 아파트 지분을 이전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위자료 5,000,000원, 소송비용은 상대방이 부담하는 내용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485	이혼소송	이혼 당사자 쌍방이 부정행위를 주장하고 분할할 적극재산 없이 채무 정산만 남겨둔 가운데, 공동의 채무를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정을 성립시킨 사례 조정성립	2022-01-06	712
484	이혼소송	조정으로 상대방의 위자료청구를 기각시키고, 월 양육비를 감액한 사건 조정성립	2021-12-10	807
483	상간소송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1,500만 원)	2021-12-10	946
482	이혼소송	혼인신고 후 연락두절된 상대방을 상대로 혼인무효를 청구한 사건 판결선고	2021-12-10	531
481	이혼소송	상대방의 경제적 독단 등으로 인한 갈등, 시댁과 친정에 대한 차별, 언어 폭력 등으로 이혼 청구한 사건 화해권고결정(재산분할 1억 6,500만 원)	2021-12-10	754
480	이혼소송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를 기각시키고 재산분할금을 지급받은 사건 판결선고(재산분할 1억 원)	2021-12-03	946
479	이혼소송	장기간의 별거로 오직 황혼이혼만을 빠르게 원하여 두달만에 종결한 사건 화해권고결정(2달만에 사건 종결)	2021-12-03	963
478	이혼소송	혼인기간이 짧은 아내가 남편의 폭언과 무관심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재산분할을 받은 사례 조정 성립	2021-11-19	1024
477	상간소송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의뢰인, 배우자, 상간녀 관계에서 배우자와 상간녀의 사내 불륜을 알게 되어 상간녀로부터 위자료로 1,700만 원을 받은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1,700만 원)	2021-11-19	886
476	이혼소송	이혼 및 위자료를 구하는 상대방에게 반소를 제기하여 원상회복을 인정받은 사례 화해권고결정(원상회복청구 인용)	2021-11-12	640
475	이혼소송	사실혼해소 소송에서 의뢰인의 재산을 방어하고 위자료 지급받은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방어)	2021-11-12	586
474	이혼소송	남편의 부정행위와 폭력성 등으로 이혼 조정 신청한 사례 조정성립(위자료 4,000만 원)	2021-11-12	517
473	상간소송	합의 및 소송을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상간자가 신속히 위자료를 지급한 사건 합의성립	2021-10-29	841
472	이혼소송	조정으로 최소한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고, 판결상으로는 받기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도 조정 성립한 사건. 조정성립	2021-10-29	656
471	이혼소송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가, 부부생활 회복을 위해 원만하게 합의한 건 조정성립(합의)	2021-10-14	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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