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법률상담
1600-6865 / 010-8944-1135
사건사례
재산분할
사고로 인한 보험금과 손해배상금을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시킨 사례
판결선고(기여도 45% 인정)
2021-08-04
사건개요

의뢰인과 상대방은 각 재혼 후 2018. 9.경 협의 이혼하였는데, 이혼 후 재결합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이 상대방 명의로 마련해 준 집의 명의 이전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의 아들이 왜 돈을 달라고 하냐고 따지는 것이 화가 나서 재산분할 신청한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의뢰인의 주장과 같이 해당 아파트를 구입하고 대출금 변제를 의뢰인의 경제활동으로 인한 수입으로 전부 해온 것을 주장, 상대방은 반소를 제기해 이혼 전 의뢰인이 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나서 받은 보험금과 손해배상금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켰으나, 판례를 인용하여 보험금과 손해배상금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보험금과 손해배상금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하고, 의뢰인의 기여도 45%를 인정하여 아파트 가액의 45%에 해당하는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496 이혼소송
친권 및 양육권 다툼에서 승소한 사례
판결선고(친권 및 양육권 확보)
2022-02-03 471
495 양육비소송
협의이혼한 후 16년가량이 지나 자녀가 성인이 된 후 상대방으로부터 과거양육비청구를 받은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2-02-03 759
494 이혼소송
이혼사건 상대방이 제기한 항소심에서 부대항소 진행하여 과거 양육비 및 장래 양육비 증액한 사건
판결선고(양육비 증액)
2022-01-28 728
493 이혼소송
경제적으로 무능하고 폭언·폭력을 행사한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1억 5천만 원)
2022-01-28 943
492 이혼소송
상대방의 도박, 시어머니의 무시, 육아에 대한 무관심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 제기한 사건
판결선고(기여도 80% 인정)
2022-01-28 783
491 이혼소송
남편의 외도와 폭력성 등으로 이혼 소송 제기하여 재산분할금 및 양육비 지급 받은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및 위자료 6,000만 원, 양육비 150만 원)
2022-01-21 856
490 이혼소송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를 최대한 방어한 사건
판결선고
2022-01-21 619
489 이혼소송
조현병 환자인 아내를 유기하고 부정행위를 저지른 남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이혼 성립 및 재산분할 받은 사례
조정성립(기여도 50% 인정, 재산분할 1억 6천만 원, 위자료 2천만 원)
2022-01-20 560
488 상간소송
상간 손해배상 사건을 방어한 사례
판결선고(일부 인용)
2022-01-20 828
487 상간소송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는 상대방의 청구를 포기하도록 유도한 사례
화해권고결정
2022-01-07 597
486 위자료소송
유흥업소 단골손님의 배우자(아내)가 유흥업소 직원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위자료를 대폭 감축한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감축)
2022-01-06 606
485 이혼소송
이혼 당사자 쌍방이 부정행위를 주장하고 분할할 적극재산 없이 채무 정산만 남겨둔 가운데, 공동의 채무를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정을 성립시킨 사례
조정성립
2022-01-06 688
484 이혼소송
조정으로 상대방의 위자료청구를 기각시키고, 월 양육비를 감액한 사건
조정성립
2021-12-10 786
483 상간소송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1,500만 원)
2021-12-10 910
482 이혼소송
혼인신고 후 연락두절된 상대방을 상대로 혼인무효를 청구한 사건
판결선고
2021-12-10 517
웹 접근성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은 모든 사용자가 장애 유무에 관계없이 웹 사이트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 준수 및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중심 경영을 최우선 가치로 여기는 로엘법무법인은 앞으로도 고객의 편리한 이용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실시간 전화 상담
휴대폰 번호를 남겨주시면
1:1 온라인 상담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