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남편의 무관심으로 인한 이혼 청구 및 시어머니의 폭행으로 손해배상까지 함께 청구한 사례

이혼소송

남편의 무관심으로 인한 이혼 청구 및 시어머니의 폭행으로 손해배상까지 함께 청구한 사례

판결선고(재산분할 인정, 위자료 지급 받음)

2021-07-29

사건개요

남편의 가사와 육아에의 무관심, 마마보이적 성향으로 인한 고부갈등 초래, 시어머니의 무시, 폭행 등을 원인으로 이혼 청구, 남편과 시어머니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시아버지 명의 아파트를 포함한 재산분할 청구, 두 자녀에 대한 양육권자 지정을 청구한 사례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친권 및 양육자 관련, 둘째 자녀가 태어난 후 9개월 때부터 별거가 시작되어 상대방과 애착 형성이 되지 않았고, 자폐 스펙트럼 증상을 보이고 있어 엄마의 각별한 보살핌이 요구되며 평소 상대방이 사건본인들의 밥을 한 번도 챙겨주지 않는 등 양육에 무관심하였던 점 등을 주장하여 의뢰인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적합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산분할 관련, 분할 대상 재산으로서 유의미한 재산은 상대방 아버지 소유 아파트가 전부였으나 의뢰인과 상대방이 살던 집의 보증금을 반환받아 전액을 매매대금에 보탰고 그 금액이 매매대금의 절반 이상이며 부부의 전 재산이기도 했던 점, 실제로 부부가 계약을 주도하고 거주해온 점, 상대방의 아버지는 부산에 거주한 점 등에서 볼 때 상대방 아버지 명의 재산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재산으로 분할 대상에 해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위자료 관련, 시어머니의 폭행 직후 상대방 및 시어머니와 주고받은 문자, 관련 사진, 진단서 등을 제출하여 시어머니의 폭행 사실을 입증하였고, 상대방과 주고받은 문자, 일기장, 사진 등의 증거를 제출하여 상대방의 유책성을 입증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의뢰인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고, 상대방 아버지 명의 아파트에 대하여는 전체 매매대금 중 상대방이 부담한 매매대금에 해당하는 비율의 지분에 대하여 상대방의 실질적 지배를 인정받아 재산분할 받았으며, 남편뿐만 아니라 이례적으로 시어머니로부터도 위자료를 지급받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485	이혼소송	이혼 당사자 쌍방이 부정행위를 주장하고 분할할 적극재산 없이 채무 정산만 남겨둔 가운데, 공동의 채무를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정을 성립시킨 사례 조정성립	2022-01-06	712
484	이혼소송	조정으로 상대방의 위자료청구를 기각시키고, 월 양육비를 감액한 사건 조정성립	2021-12-10	807
483	상간소송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1,500만 원)	2021-12-10	946
482	이혼소송	혼인신고 후 연락두절된 상대방을 상대로 혼인무효를 청구한 사건 판결선고	2021-12-10	531
481	이혼소송	상대방의 경제적 독단 등으로 인한 갈등, 시댁과 친정에 대한 차별, 언어 폭력 등으로 이혼 청구한 사건 화해권고결정(재산분할 1억 6,500만 원)	2021-12-10	754
480	이혼소송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를 기각시키고 재산분할금을 지급받은 사건 판결선고(재산분할 1억 원)	2021-12-03	946
479	이혼소송	장기간의 별거로 오직 황혼이혼만을 빠르게 원하여 두달만에 종결한 사건 화해권고결정(2달만에 사건 종결)	2021-12-03	963
478	이혼소송	혼인기간이 짧은 아내가 남편의 폭언과 무관심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재산분할을 받은 사례 조정 성립	2021-11-19	1024
477	상간소송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의뢰인, 배우자, 상간녀 관계에서 배우자와 상간녀의 사내 불륜을 알게 되어 상간녀로부터 위자료로 1,700만 원을 받은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1,700만 원)	2021-11-19	886
476	이혼소송	이혼 및 위자료를 구하는 상대방에게 반소를 제기하여 원상회복을 인정받은 사례 화해권고결정(원상회복청구 인용)	2021-11-12	640
475	이혼소송	사실혼해소 소송에서 의뢰인의 재산을 방어하고 위자료 지급받은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방어)	2021-11-12	586
474	이혼소송	남편의 부정행위와 폭력성 등으로 이혼 조정 신청한 사례 조정성립(위자료 4,000만 원)	2021-11-12	517
473	상간소송	합의 및 소송을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상간자가 신속히 위자료를 지급한 사건 합의성립	2021-10-29	841
472	이혼소송	조정으로 최소한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고, 판결상으로는 받기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도 조정 성립한 사건. 조정성립	2021-10-29	656
471	이혼소송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가, 부부생활 회복을 위해 원만하게 합의한 건 조정성립(합의)	2021-10-14	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