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재산분할 대상에 상속받은 재산까지 포함시킨 상대방의 청구를 방어한 사건

이혼소송

재산분할 대상에 상속받은 재산까지 포함시킨 상대방의 청구를 방어한 사건

판결선고(재산분할 4억원 이상 방어)

2021-07-28

사건개요

의뢰인은 상대방과 1990년경 혼인신고를 한 부부이고, 상대방이 2018년경 집을 나가면서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상대방은 이혼 소송 도중 의뢰인이 2016년경 상속받았던 약 10억 원 이상의 임야를 포함한 재산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주장하면서 의뢰인에게 약 34억 원 이상의 재산이 있음을 전제로, 이혼과 함께 10억 원 상당의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로엘은 의뢰인 소유의 20여 부동산의 각 취득경위를 상세히 설명하면서, 의뢰인이 상속 등으로 취득하게 된 위 10억 원 이상의 임야는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하게 정리하였고, 반대로 상대방의 재산 역시 적지 않다는 점도 충분히 부각하였으며, 상대방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아파트(경제가치 약 2억 원 상당) 역시 의뢰인이 형성한 재산이므로 의뢰인에게 이전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판부에 주장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 소유의 부동산 중 2016년경 상속받았던 약 10억 원 이상의 임야는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하였고, 상대방 명의로 된 아파트(약 2억 원 상당)를 의뢰인에게 이전등기하는 것을 전제로,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5억 9,0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재산분할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즉, 오히려 상대방으로부터 아파트 2억 원 상당을 넘겨받으면서, 상대방이 청구한 10억 원 상당의 재산분할 청구를 4억 원 이상 방어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485	이혼소송	이혼 당사자 쌍방이 부정행위를 주장하고 분할할 적극재산 없이 채무 정산만 남겨둔 가운데, 공동의 채무를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정을 성립시킨 사례 조정성립	2022-01-06	718
484	이혼소송	조정으로 상대방의 위자료청구를 기각시키고, 월 양육비를 감액한 사건 조정성립	2021-12-10	809
483	상간소송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1,500만 원)	2021-12-10	952
482	이혼소송	혼인신고 후 연락두절된 상대방을 상대로 혼인무효를 청구한 사건 판결선고	2021-12-10	534
481	이혼소송	상대방의 경제적 독단 등으로 인한 갈등, 시댁과 친정에 대한 차별, 언어 폭력 등으로 이혼 청구한 사건 화해권고결정(재산분할 1억 6,500만 원)	2021-12-10	756
480	이혼소송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를 기각시키고 재산분할금을 지급받은 사건 판결선고(재산분할 1억 원)	2021-12-03	953
479	이혼소송	장기간의 별거로 오직 황혼이혼만을 빠르게 원하여 두달만에 종결한 사건 화해권고결정(2달만에 사건 종결)	2021-12-03	967
478	이혼소송	혼인기간이 짧은 아내가 남편의 폭언과 무관심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재산분할을 받은 사례 조정 성립	2021-11-19	1026
477	상간소송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의뢰인, 배우자, 상간녀 관계에서 배우자와 상간녀의 사내 불륜을 알게 되어 상간녀로부터 위자료로 1,700만 원을 받은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1,700만 원)	2021-11-19	891
476	이혼소송	이혼 및 위자료를 구하는 상대방에게 반소를 제기하여 원상회복을 인정받은 사례 화해권고결정(원상회복청구 인용)	2021-11-12	643
475	이혼소송	사실혼해소 소송에서 의뢰인의 재산을 방어하고 위자료 지급받은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방어)	2021-11-12	592
474	이혼소송	남편의 부정행위와 폭력성 등으로 이혼 조정 신청한 사례 조정성립(위자료 4,000만 원)	2021-11-12	520
473	상간소송	합의 및 소송을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상간자가 신속히 위자료를 지급한 사건 합의성립	2021-10-29	847
472	이혼소송	조정으로 최소한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고, 판결상으로는 받기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도 조정 성립한 사건. 조정성립	2021-10-29	662
471	이혼소송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가, 부부생활 회복을 위해 원만하게 합의한 건 조정성립(합의)	2021-10-14	9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