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법률상담
1600-6865 / 010-8944-1135
의뢰인은 상대방과 1990년경 혼인신고를 한 부부이고, 상대방이 2018년경 집을 나가면서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상대방은 이혼 소송 도중 의뢰인이 2016년경 상속받았던 약 10억 원 이상의 임야를 포함한 재산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주장하면서 의뢰인에게 약 34억 원 이상의 재산이 있음을 전제로, 이혼과 함께 10억 원 상당의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로엘은 의뢰인 소유의 20여 부동산의 각 취득경위를 상세히 설명하면서, 의뢰인이 상속 등으로 취득하게 된 위 10억 원 이상의 임야는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하게 정리하였고, 반대로 상대방의 재산 역시 적지 않다는 점도 충분히 부각하였으며, 상대방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 아파트(경제가치 약 2억 원 상당) 역시 의뢰인이 형성한 재산이므로 의뢰인에게 이전되어야 한다는 점을 재판부에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 소유의 부동산 중 2016년경 상속받았던 약 10억 원 이상의 임야는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하였고, 상대방 명의로 된 아파트(약 2억 원 상당)를 의뢰인에게 이전등기하는 것을 전제로,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5억 9,000만 원 상당의 금원을 재산분할로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즉, 오히려 상대방으로부터 아파트 2억 원 상당을 넘겨받으면서, 상대방이 청구한 10억 원 상당의 재산분할 청구를 4억 원 이상 방어할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사업자등록번호 : 511-81-25456 ㅣ 대표변호사 : 이태호, 최창무, 곽내원, 권상진, 김현우, 정태근, 이원화
상호명 : 로엘법무법인 ㅣ 상담 : 1600-6865 ㅣ FAX : 02-6747-1120 ㅣ HP : 010-8944-1135
서울 본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74, 6층 (서초동, 블루콤타워)
서울 분사무소 :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30길 81, 6층 (서초동, 웅진타워)
대구 분사무소 :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34, 7층 (범어동, 한국교직원공제회)
대전 분사무소 : 대전 서구 둔산중로 74, 11층 1101호 (둔산동, 인곡타워)
인천 분사무소 :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 171, 8층 802호 (학익동, 대흥평창로시스빌딩)
수원 분사무소 : 경기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 248번길 7-2, A동 10층 1002호 (하동, 원희캐슬광교)
광주 분사무소 : 광주 동구 동명로 92, 5층 (지산동, 주연빌딩)
의정부 분사무소 : 경기 의정부시 녹양로 34번길 47, 상가동 401호 (가능동, e편한세상녹양역)
성남 분사무소 : 경기 성남시 중원구 산성대로 454번길 2, 5층 (금광동, 신우빌딩)
울산 분사무소 : 울산 남구 법대로 85, B1 (옥동, 명진빌딩)
고양 분사무소 :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12, 7층 (장항동, 일산법조빌딩)
안산 분사무소 : 경기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82, 2층 204호 (고잔동, 한남법조빌딩)
창원 분사무소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89번길 10, 5층 502호 (사파동, 성은빌딩)
부천 분사무소 : 경기 부천시 상일로 126, 8층 808호 (상동, 뉴법조타운)
청주 분사무소 :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62번길 34, 광장빌딩 301호
광고책임변호사 : 이태호
COPYRIGHTⓒ2016 by 로엘법무법인. ALL RIGHTS RESERV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