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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상간소송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던 상간남에게서 부정행위 사실의 인정을 이끌어낸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1천만 원)
2021-07-28
사건개요

상대방은 원고 및 소외 원고의 아내와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자로서 원고의 아내와 부정행위를 하였고, 원고도 원고의 아내와 피고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전화하여 원고의 아내를 만나지 말라고 한 차례 경고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무시하고 호텔에서 부정한 관계를 가졌고, 원고도 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소송이 진행되었으나 피고는 이 사건 소장을 받은 후에도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하였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로엘은 부정행위의 상대방인 원고 아내의 진술을 통해 원고의 아내와 피고가 부정행위 당시 묵은 호텔 중 한 곳에 직접 방문하여 코로나 작성 명부 및 CCTV 확보하여 이 사건 피고와 원고의 아내의 부정행위 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 결국, 피고는 부정행위 사실에 대해 인정하였고, 로엘은 피고가 스스로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피력하였고, 변론 종결 이후 참고서면을 제출하며 위 내용을 한 번 더 강조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원고 일부 승소(4천만 원 청구, 1천만 원 인용)로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466 상간소송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화해권고결정으로 위자료 지급 받은 사례
화해권고결정(위자료 2천만 원)
2021-09-16 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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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0 443
464 이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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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성립(재산분할 1억 4,500만 원)
2021-09-1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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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성립(재산분할 2,500만 원)
2021-09-03 674
462 상간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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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선고(항소 기각)
2021-09-03 957
461 이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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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성립(재산분할금 및 양육비 감액)
2021-09-03 771
460 이혼소송
사건본인을 두고 집을 나간 상대방이 제기한 소송에서 친권 및 양육권 확보하고 재산분할금 감액시킨 사례
판결선고(친권 및 양육권 확보, 재산분할금 감액)
2021-09-03 696
459 상간소송
남편과 같은 직장에 다니는 상간녀로부터 위자료 4천만원 및 부서이동에 대한 약속받은 사례
합의 성립
2021-09-03 903
458 이혼소송
협의이혼 과정에서 재산분할에 관한 자문 등을 통하여 유리한 재산분할을 이끌어낸 사례
합의 성립
2021-09-03 907
457 이혼소송
이혼을 원하지 않는 상대방을 상대로 이혼 인용받은 사례
판결선고(이혼)
2021-08-27 620
456 이혼소송
전 배우자와의 이혼 사유를 거짓으로 이야기한 배우자를 상대로 소송하여 이혼 인정받은 사건
판결선고(이혼)
2021-08-27 751
455 상속재산분할
법원으로부터 이례적으로 기여도를 높게 인정 받아 상속재산분할을 진행한 사건
조정성립
2021-08-27 729
454 상간소송
부정행위를 반박하여 상간 위자료의 상당액을 방어한 사례
판결선고(위자료 1,800만 원 감액)
2021-08-27 987
453 이혼소송
입증 자료가 부족한 상황에서 조정을 통하여 재산분할금을 감액시킨 사건
조정성립(재산분할금 1억 3천만 원 감액)
2021-08-27 768
452 이혼소송
오랜 부당대우를 한 상대방으로부터 재산분할과 양육비를 받은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1억 8천만 원)
2021-08-27 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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