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성명불상자로부터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되어 소 제기한 사건

상간소송

성명불상자로부터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되어 소 제기한 사건

화해권고결정(위자료 1,500만 원)

2021-07-23

사건개요

원고(의뢰인)는 성명불상자(A)로부터 라인메시지를 통해 원고 배우자(B)와 성명불상자(A)의 부정행위 사실이 담긴 대화 내용을 전송받았고, 그로 인해 배우자(B)가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이를 배우자에게 추궁하던 중 배우자로부터 성명불상자(A)와는 일면식도 없고 메시지만 주고받은 사이며, 실제 부정행위 상대방은 피고(상대방)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B)와 친구일 뿐 부정행위를 저지르지 않았으며, 원고가 제출한 성명불상자와(A)의 대화 내용 역시 피고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한편 성명불상자(A)는 남편인 원고 외에 원고의 친구(C)와 원고의 배우자(B)에게도 직접 대화 내용을 전송하였고, 이 사건과 별개로 원고의 배우자는 성명불상자(A)를 협박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수사 결과 성명불상자(A)는 피고와 동일인으로 확인되었으며 이 모든 일이 피고의 자작극으로 밝혀짐. 위 수사 결과를 본 위자료 소송의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수사 결과를 제출하자 피고도 그제야 부정행위 사실을 시인하였고,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 원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 받았으며, 양측 모두 이의 의사 없으므로 종결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485	이혼소송	이혼 당사자 쌍방이 부정행위를 주장하고 분할할 적극재산 없이 채무 정산만 남겨둔 가운데, 공동의 채무를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정을 성립시킨 사례 조정성립	2022-01-06	712
484	이혼소송	조정으로 상대방의 위자료청구를 기각시키고, 월 양육비를 감액한 사건 조정성립	2021-12-10	806
483	상간소송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1,500만 원)	2021-12-10	944
482	이혼소송	혼인신고 후 연락두절된 상대방을 상대로 혼인무효를 청구한 사건 판결선고	2021-12-10	531
481	이혼소송	상대방의 경제적 독단 등으로 인한 갈등, 시댁과 친정에 대한 차별, 언어 폭력 등으로 이혼 청구한 사건 화해권고결정(재산분할 1억 6,500만 원)	2021-12-10	753
480	이혼소송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를 기각시키고 재산분할금을 지급받은 사건 판결선고(재산분할 1억 원)	2021-12-03	945
479	이혼소송	장기간의 별거로 오직 황혼이혼만을 빠르게 원하여 두달만에 종결한 사건 화해권고결정(2달만에 사건 종결)	2021-12-03	960
478	이혼소송	혼인기간이 짧은 아내가 남편의 폭언과 무관심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재산분할을 받은 사례 조정 성립	2021-11-19	1022
477	상간소송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의뢰인, 배우자, 상간녀 관계에서 배우자와 상간녀의 사내 불륜을 알게 되어 상간녀로부터 위자료로 1,700만 원을 받은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1,700만 원)	2021-11-19	885
476	이혼소송	이혼 및 위자료를 구하는 상대방에게 반소를 제기하여 원상회복을 인정받은 사례 화해권고결정(원상회복청구 인용)	2021-11-12	640
475	이혼소송	사실혼해소 소송에서 의뢰인의 재산을 방어하고 위자료 지급받은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방어)	2021-11-12	584
474	이혼소송	남편의 부정행위와 폭력성 등으로 이혼 조정 신청한 사례 조정성립(위자료 4,000만 원)	2021-11-12	516
473	상간소송	합의 및 소송을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상간자가 신속히 위자료를 지급한 사건 합의성립	2021-10-29	840
472	이혼소송	조정으로 최소한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고, 판결상으로는 받기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도 조정 성립한 사건. 조정성립	2021-10-29	655
471	이혼소송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가, 부부생활 회복을 위해 원만하게 합의한 건 조정성립(합의)	2021-10-14	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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