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 명확한 증거 없이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받아낸 사안

상간소송

명확한 증거 없이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받아낸 사안

판결선고(위자료 1천만 원)

2021-07-23

사건개요

의뢰인은 부인과 법적으로 혼인하여 수년 동안 부부관계로 지내던 중, 부인이 직장에서 알게 된 상대방과 부정한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우연히 알게 된 후 그 직장 앞으로 찾아가 둘이 같이 있는 장면을 목격, 촬영하고, 이후 별거 중인 부인의 거주지에 찾아가 상대방과 출입하는 장면을 촬영한 뒤, 그 사진, 영상을 근거로 상대방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안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상대방의 핸드폰 번호로 그 주소를 특정하고, 부정행위의 구체적 경위를 정리한 뒤, 상대방이 부인과 함께 모텔 주차장에서 나온 점, 부인의 거주지를 수시로 같이 출입한 점을 밝혀 그들의 상간행위를 간접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은 의뢰인 부인과 모텔을 같이 이용한 적이 없고, 당시 볼일이 있어서 부인을 차로 태워 목적지에 데려다주려고 했던 것이고, 의뢰인과의 불화를 피해 혼자 외부에서 숙박할 수 밖에 없었으며, 상대방과 그의 부인, 각자의 딸들이 서로 친하게 지낸다는 점을 근거로 반박하였으나, 로엘은 의뢰인의 자료와 설명을 토대로 상대방 주장의 모순을 찾아 그 신빙성을 탄핵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부인과 상대방이 부정행위를 하거나 했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체적, 일관적 진술과 관련 정황 증거의 소상한 설명을 통해 간접적으로 상대방 상간행위를 입증하였고, 결국 1천만 원의 위자료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485	이혼소송	이혼 당사자 쌍방이 부정행위를 주장하고 분할할 적극재산 없이 채무 정산만 남겨둔 가운데, 공동의 채무를 상대방이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정을 성립시킨 사례 조정성립	2022-01-06	722
484	이혼소송	조정으로 상대방의 위자료청구를 기각시키고, 월 양육비를 감액한 사건 조정성립	2021-12-10	810
483	상간소송	남편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한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1,500만 원)	2021-12-10	959
482	이혼소송	혼인신고 후 연락두절된 상대방을 상대로 혼인무효를 청구한 사건 판결선고	2021-12-10	534
481	이혼소송	상대방의 경제적 독단 등으로 인한 갈등, 시댁과 친정에 대한 차별, 언어 폭력 등으로 이혼 청구한 사건 화해권고결정(재산분할 1억 6,500만 원)	2021-12-10	756
480	이혼소송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를 기각시키고 재산분할금을 지급받은 사건 판결선고(재산분할 1억 원)	2021-12-03	960
479	이혼소송	장기간의 별거로 오직 황혼이혼만을 빠르게 원하여 두달만에 종결한 사건 화해권고결정(2달만에 사건 종결)	2021-12-03	968
478	이혼소송	혼인기간이 짧은 아내가 남편의 폭언과 무관심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재산분할을 받은 사례 조정 성립	2021-11-19	1029
477	상간소송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는 의뢰인, 배우자, 상간녀 관계에서 배우자와 상간녀의 사내 불륜을 알게 되어 상간녀로부터 위자료로 1,700만 원을 받은 사건 판결선고(위자료 1,700만 원)	2021-11-19	895
476	이혼소송	이혼 및 위자료를 구하는 상대방에게 반소를 제기하여 원상회복을 인정받은 사례 화해권고결정(원상회복청구 인용)	2021-11-12	643
475	이혼소송	사실혼해소 소송에서 의뢰인의 재산을 방어하고 위자료 지급받은 사례 조정성립(재산분할 방어)	2021-11-12	593
474	이혼소송	남편의 부정행위와 폭력성 등으로 이혼 조정 신청한 사례 조정성립(위자료 4,000만 원)	2021-11-12	523
473	상간소송	합의 및 소송을 동시에 진행함으로써 상간자가 신속히 위자료를 지급한 사건 합의성립	2021-10-29	851
472	이혼소송	조정으로 최소한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고, 판결상으로는 받기 어려운 사항에 대해서도 조정 성립한 사건. 조정성립	2021-10-29	663
471	이혼소송	유책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다가, 부부생활 회복을 위해 원만하게 합의한 건 조정성립(합의)	2021-10-14	9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