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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례
이혼소송
상대방의 일방적 가출에 따라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과거양육비를 청구한 사건
조정성립
2021-07-23
사건개요

의뢰인은 상대방에 대하여 위자료 2천만 원, 재산분할로 2천만 원, 과거양육비로 6천만 원의 청구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이혼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 부부는 혼인 기간이 약 20여년이었는데, 상대방이 2017년경 의뢰인과 미성년 자녀 2명을 두고 가출하면서 파탄에 이르렀던 사안입니다.

로엘법무법인의 조력

상대방의 일방적 가출에 따른 귀책 사유가 명확하였기 때문에, 재산의 가액 및 과거 양육비 등 재산분할에 주력하였습니다.

소송 결과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청구한 액수 중, 8천만 원을 지급받고, 별도로 국민연금에 대한 분할청구권을 명시하여 조정 성립되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No. 분류 제목 작성일 조회
470 이혼소송
10년 이상의 혼인기간 남편의 경제적 무능과 폭력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재산분할 비율 70%와 양육비 월 160만 원을 인정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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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0 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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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0 1149
463 이혼소송
상대방의 폭언 및 경제적 무관심을 이유로 소 제기하여 이혼성립 및 재산분할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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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3 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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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선고(항소 기각)
2021-09-03 983
461 이혼소송
상대방이 요구한 재산분할 및 양육비를 상당부분 감액시킨 사건
조정성립(재산분할금 및 양육비 감액)
2021-09-03 794
460 이혼소송
사건본인을 두고 집을 나간 상대방이 제기한 소송에서 친권 및 양육권 확보하고 재산분할금 감액시킨 사례
판결선고(친권 및 양육권 확보, 재산분할금 감액)
2021-09-03 725
459 상간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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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3 930
458 이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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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03 935
457 이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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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8-27 640
456 이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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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선고(이혼)
2021-08-27 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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